정부가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 구상인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한 첫 단계로 ‘관심’을 표명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29일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상과 관계된 정보를 모으고, 참여 조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심 표명→기존 참여국과의 예비양자협의→공식 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참여 승인→공식 협상 참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관심 표명’은 ‘예비 양자협의’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다. 따라서 공식적인 ‘참여 선언’과는 다르다. 최종 결정을 위해 협상 동향과 참여 조건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공식 협상 참여를 위한 첫 단계 ‘관심 표명’

이번 ‘관심 표명’은 미국이 아·태지역을 무대로 짜고 있는 새 무역 질서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이 중국 중심의 아·태지역 경제 통합을 지지하던 데서 벗어나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TPP가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환경·노동 등 포괄적인 ‘경제 규범’을 다루는 만큼 더 미룰 경우 TPP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는 계산 역시 깔려 있다.

TPP는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거대지역 무역협정이다. 지난 2005년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가 맺은 ‘P4’ 협정이 출발점인데 2008년 미국이 합류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올해 일본까지 합류하면서 현재 1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TPP에 참여하는 12개국 인구는 7억8천만명으로 중국과 인도가 포함된 RCEP(33억9천만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는 다른 무역협정에 월등히 앞선다. TPP 가입국의 GDP는 26조6천억 달러에 이르는데 전 세계 GDP의 38퍼센트를 차지한다. RCEP(19조9천억 달러)나 유럽연합(EU·17조6천억 달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18조 달러)을 크게 웃돈다. 무역 규모는 10조2천억 달러로 EU(11조7천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친다.

거대한 경제공동체인 만큼 TPP 참여가 주는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관심을 표명하고 나선 것도 참여 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이 불참시보다 우세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 교섭실장은 11월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이 TPP에 참여하면 현재 협상이 중단된 일본·캐나다·멕시코·뉴질랜드 등 4개 국가와 단번에 FTA를 타결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민감분야 피해 최소화·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마련

한국의 ‘관심 표명’에 미국도 발빠르게 화답했다. 현 부총리의 발언 하루 뒤인 11월 30일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이 TPP 가입에 관심을 보인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한국 정부와 적절한 시점에 TPP 가입에 대해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TPP를 집권 2기 경제정책 중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본격적인 참여를 위해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TPP 협상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TPP 참여에 따른 분야별 영향을 분석해 왔다. 참여할 경우 아·태지역 거대시장을 확보하게 되며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PP 참여국 중 농·수·축산물 수출 국가(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와 일본 등에 대한 개방 확대는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민감 분야 피해 최소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기존 TPP 참여국에 우리의 ‘관심 표명’ 의사를 전하고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예비 양자협의’ 결과와 산업별·분야별 심층 영향분석 결과,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검토한 후 TPP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글·장원석(이코노미스트 기자) 201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