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남해안에서 유례없는 적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적조가 4주째 계속됨에 따라 지난 8월 10일 경남과 전남, 경북 울진까지 적조 경보가 발령됐다. 전국에서 187개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다.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은 경남 통영이다. 지난 7월 27일 통영시 산양읍 일대에 적조가 밀려들며 이 지역의 가두리 양식장 89개 가운데 51개가 피해를 입었다. 양식장별로 적게는 10억원, 많게는 100억원까지 피해를 입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13일 사상 최악의 적조피해를 입었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조 방제작업에 여념이 없는 통영을 방문했다.
이날 해경 경비정에 승선해 해상의 적조방제 현장을 둘러본 박 대통령은 경상남도·해양수산부·해양경찰 관계자로부터 피해 및 방제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해경 경비정에서 가두리 양식장에 내려 직접 어린 치어를 방류하는 작업에도 참여했다.
이어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인 통영 중앙시장을 찾았다. 수산물 소비 위축을 염려하는 어업인과 상인들을 만났다. 함께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며 ‘스킨십’을 나눴다.
박 대통령의 통영 방문은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국민의 삶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앞서 8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의 삶이 중요한 정책적 목표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 상반기에는 새로운 국정비전과 과제를 수립하고 각 분야별 실천로드맵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하반기에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인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그 길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으로 앞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의 길을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의 삶”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안심하고 잘살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모든 정책에 중심이 되고 정치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국민중심의 정책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상반기 중 벤처창업자금대책과 창조경제 실현 계획,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투자활성화 대책 등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틀을 마련했다”며 “하반기에는 그 동안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전 부처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요청했다.
가정·학교·기업 등 사회 곳곳에 변화 조짐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에 발표된 정책들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다.
국민행복기금은 7월 말까지 전국 3천558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완료하고 8월 말부터 본격적인 채무조정에 돌입한다. 채권 일괄매입에 포함된 채무자는 약 94만명,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 예상했던 일괄조정 채무자 대상 59만5천명을 크게 웃돈다. 그만큼 서민들의 고통이 절박했다는 방증일 것이다.
국민행복기금 지원신청을 했으나 지원 요건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행복기금 내에 ‘무한도우미팀’이 만들어져 지난 6월 4일부터 활동 중이다.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도 속속 집행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도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병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교육부도 지난 8월 5일 한국장학재단법을 개정해 학자금 대출의 채무 조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막혀 있던 길이 열려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 대출 연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사들일 수 있게 됐다. 또 일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지 3개월 이상 된 졸업생에게도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상환 유예 혜택을 부여하게 됐다.
정부는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전략으로 창조경제 실현방안을 발표했으며, 창조경제의 구현을 밑받침하는 ‘멍석 깔기’로 지난 5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방안 중 하나로 지난 7월 1일 벤처자금을 공급하는 코넥스 시장이 개장해 창조경제를 견인할 벤처기업의 자금원이 되어주고 있다.
가정과 학교 등에서 국민 개개인이 느낄 수 있는 변화들도 있다. 보육료 지원이 늘었고,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비가 줄어들었다.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대학생들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함께 해결하는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 방안도 속속 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돕기 위한 손톱 밑 가시 뽑기 작업도 여러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아이들에게 미래 탐색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도 시범 실시된다. 내 아이디어가, 내 상상이 상품이 되어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창조경제도 한층 더 국민과 가깝게 구현될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아픔이 있는 곳을 찾았듯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들이 실현되어 국민이 행복해지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이끌 것이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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