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민이 맘 편히 살 수 있도록… 사회 구석구석 법률 손길 닿는다
정부가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해 탈세·사금융 등 지하경제 범죄를 뿌리 뽑는다. 또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정예 수사인력을 투입,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만든다.
법무부는 4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법무행정 비전으로 제시한 법무부는 4대악 척결과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법무부가 선정·발표한 세부 추진 과제는 ▶4대악을 비롯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원칙이 바로 선 창조경제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국민행복 법무정책 등이다.
법무부는 우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주요 증권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기 위해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술유출 사범 단속도 강화한다. 금융사기·서민갈취 등 서민생활 침해 사범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에 합동수사본부를, 지검·지청에 전담수사반을 설치한다.
대표적인 ‘블랙마켓(암시장)’ 범죄인 불법 사금융, 유사석유 제조·판매 등을 파헤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료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선다.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만들고, 서울중앙지검 외에 4개 주요 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설치한다.
‘여성·아동인권업무 전담부서’ 마련도 추진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실시간 경보·대처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하고, 재범 위험성이 큰 흉악범죄자를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제 도입을 검토한다.
검찰 개혁은 특별수사기능 재설계와 인사제도 개선을 뼈대로 추진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른 부패·사정수사 공백을 방지할 대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검사장 보직 및 법무부·외부기관 파견검사를 단계적으로 줄인다.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5월부터 읍·면·동 단위로 주민들이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손쉽게 법률 조언을 받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내 ‘여성·아동 인권업무 전담부서’ 마련을 추진하고, 피해어린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회에서 “경제사범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회수하기 바란다”며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수많은 잠재적인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9일 성폭력 범죄자 등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험경보를 일차적으로 처리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위치추적중앙 관제센터를 방문했다. 법무부 장관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취임 후 첫 정책현장으로 방문한 것은 성폭력 범죄 척결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황 장관은 관제센터를 둘러본 뒤 근무자들에게 “전자발찌 제도가 성폭력 범죄를 억제하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제 업무수행을 24시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현숙 전국성폭력상담협의회 대표 등 시민단체와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동행했으며 간담회도 진행했다.
글·박경아 기자
그동안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해가거나 가볍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좌절과 불신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 법무부 업무보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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