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신생아 출산 시 보건복지부가 배부하는 표준모자보건수첩에는 연령별 신체발달과 아기의 정신발달에 관한 안내문이 기재돼 있다. 이를 통해 산모들은 자녀들이 연령에 따라 정신발달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손쉽게 점검할 수 있다.
2007년부터 제작된 이 수첩에 이와 같이 유익한 정보가 기재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안내문을 넣자고 제안한 것도 보건분야 종사자가 아닌 평범한 주부였다.
지난해 자폐 아들을 둔 주부 황춘남씨는 해당 수첩에 인지력·언어발달 등 발달장애에 관한 안내사항을 추가하자는 국민제안서를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안전행정부가 시행한 ‘국민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서다.
이 제안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반영됐다. 지난해 복지부는 황씨의 제안서를 참조해 어린이 정신발달상태 안내문을 추가한 표준모자보건수첩 19만여 부를 제작·배부했다. 황씨는 이 덕분에 ‘2012 중앙우수 국민제안’ 금상을 수상했다.
5월 31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이처럼 국민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의 생활밀착형 아이디어가 정부의 정책 실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에도 삶의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과 ‘필요성’을 제안받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함께 만드는 행복한 대한민국, 상상하면 이루어집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 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 5개이다.
가령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청년층 일자리 확대와 소비자 권익보호, 맞춤형 고용·복지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 등이 공모 주제가 될 수 있다.
대학 입시 간소화와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등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 소재가, 학교폭력 안심 환경 조성 및 환경유해물질 관리강화 등은 ‘안전과 통합의 사회’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 소재가 될 수 있다. 보람 있는 군 복무와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 등은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해 제안 가능한 아이디어다.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안서는 국민신문고 국민제안포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각 행정기관에 서면이나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제출한 제안의 처리상황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안전행정부는 접수된 제안을 모아 각 행정기관별로 심사해 정부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최종적으로 시상할 계획이다. 각 행정기관에서 추천한 우수제안을 대상으로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제안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부상금도 지급한다.
특별 공모에 채택된 중앙우수제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국무총리·안전행정부장관 표창과 최고 500만원의 부상금을 수여한다.
현직 공무원들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중앙우수제안자에게는 국민제안 특별공모전과 동일하게 대통령·국무총리·안전행정부장관 표창과 최고 500만원의 부상금을 수여하며, 특별승진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무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무원도 참여 가능… 우수제안 땐 특별승진
효율적인 국가 정책 실현을 위한 국민의 참여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안전행정부가 정책 실현을 위한 국민제안을 실시한 결과 모두 10만6천 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이는 2008년 국민제안 건수인 4만건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번 국민제안 특별공모전에도 국민의 활발한 참여 및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을 기대하고 있다.
김상인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이번 국민제안 특별공모전은 소통과 협업, 공개와 공유를 핵심 가치로 하는 정부 3.0의 취지를 살려 국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고 밝혔다.
글·백승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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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