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창조경제의 구현’으로 창업과 기술개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형 경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접목해 신산업과 신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간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창업·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축 방안도 창업-성장-회수-재투자가 활성화되는 체계를 조성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다면 창업에 도전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국내 창업 활력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벤처 창업을 늘려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업과 대기업의 성공모델을 활용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최근 창조경제 주창자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존 호킨스도 ‘한국형 창조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창조경제 모델은 벤처와 대기업 간, 창조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균형을 맞추고 기존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국내 제조업은 부가가치의 47.7퍼센트(2009년 기준), 일자리의 약 17퍼센트를 차지한다. 대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반도체 및 선박 등 주요 품목은 국내 수출 비중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한다. 따라서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창업과 기술개발 활성화가 국내 제조업과 대기업의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한국형 창조경제 모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다.
우선 혁신 및 창업 의지가 높은 창업가들이 많아져야 한다. 창의적인 교육 환경과 성공한 창업가들의 성공 스토리 발굴 등을 통해 창업에 도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벤처·엔젤 등 민간 중심의 투자금융이 확대돼야 한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신생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크라우드펀딩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가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
셋째, 투명한 기술평가 및 벤처기업의 자료를 제공하는 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벤처 인증 기업들에게는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투자 회수체계 보완과 장기투자 문화도 정착돼야 한다.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자금지원 확대, 내부자금이 많은 대기업이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단기투자 위주의 벤처 투자도 장기투자로 유도해 창업 기업의 안정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패한 기업이 ‘기업 장례’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정리됨으로써 ‘착한 실패자’들이 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실패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개인 파산법 등을 통해 실패자들이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글·조호정(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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