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갑을 관계가 아니라 상생 관계여야 한다. 그래야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경쟁력을 갖춰 성장하고 국가경쟁력도 높아진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대기업이 있어 주목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월 27일 국내 73개 대기업 대상 201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성장지수는 기업들이 이미 약속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점수로 환산한 지표다. 중소기업 협력사 납품 단가를 인상했거나 자금지원을 한 실적, 결제 중 현금 비중 등이 주요 평가 요소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S,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포스코, SK텔레콤, SK종합화학, SK C&C 등 9개 기업이다.(표 참조)
정부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양호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수 등급 기업은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분야 직권·서면실태조사를 면제받으며 양호 기업은 하도급 분야 서면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개발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우수 또는 양호 등급 기업에 사업별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도 공공입찰 참가자격심사 때 가점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수 등급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납세 담보가 5억원 한도 내에서 면제되고 대출 금리를 우대적용 받는다.
양호 등급 이상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양호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개선 등급을 받은 기업이라도 불이익은 없다. 개선 등급으로 평가된 기업도 아직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기업에 비해 월등히 동반성장 의지와 성과를 보이는 기업이라는 판단에서다.
동반성장위원회 문화확산팀 이우용 실장은 “이번 평가에 참여한 대기업 모두가 동반성장에 대해 의지와 열의가 확고한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비록 평가결과가 개선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동반성장 추진의지, 인프라, 협력기반 등 아직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우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동반성장이 미흡한 기업으로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대·중소기업 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과 지속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역할을 하도록 올 상반기까지 업종별 실정을 고려해 평가 지표를 보완할 방침이다. 평가 대상기업도 109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이번 평가에서 ‘보통’ 이하 등급에 포함된 대기업에는 체감도나 협약이행실적 평가결과 관련 기초자료, 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당 대기업이 향후 동반성장 활동에 자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글·박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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