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정부의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가 될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5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30명의 민간자문위원들은 임명장을 받고 대통령자문기구로서의 첫 일정을 수행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출범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 과제로 추진하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경제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미래기획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등으로 산재돼 있던 자문기구를 폐지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만들었다. 이렇게 탄생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헌법상 최상위 대통령 자문기구’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탄생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창조경제·민생경제·공정경제·거시금융 등 4개 분과로 꾸려졌다. 각 분과 자문위원들은 현 정부의 경제기조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사들로 구성됐다. 학자부터 현직에서 활동 중인 경제 전문가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두루 뽑혔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와 국가미래연구원 출신 등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잘 이해하는 인물들도 포함됐다.
30명으로 구성되는 민간자문위원 가운데 부의장은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가 맡았다. 현 교수는 청와대 경제수석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내며 폭넓은 활동을 해왔다. 공정경제분과위원장은 서동원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게 됐다. 서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가 넓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민생경제분과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용·복지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맡았다. 창조경제분과위원장은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가 맡았으며, 거시금융분과위원에는 정갑영 연세대 총장이 선정됐다.
첫 회의서 경제 살릴 다양한 처방 제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공식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들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자문위원들은 ▶성장잠재력 약화 및 대외 리스크 ▶창조경제 전략 ▶공정경제 의미와 핵심과제 ▶민생복지 정책 패러다임 변화 등을 놓고 토론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 속에서 의미 있는 대안들이 제시됐다.
안상훈 민생경제분과위원장은 “복지재원이 한국의 자본주의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창조경제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하며 대타협으로 복지 포퓰리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갑영 거시금융분과위원장은 “사회적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소외계층에게 세계최고 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신분상승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분기별로 전체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이 생길 경우 수시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또 각 분과별로 월별회의를 개최해 경제 분야 전반에 대해 내실을 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골드만삭스·매킨지 등 4개 국내외 국책·민간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도 보고됐다. 4개 기관은 세계 경제가 2016년까지 성장세를 타는 데 반해 한국 경제는 하향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엔저(일본 엔화의 저평가)의 부정적 영향과 선진국의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 등 대외적 위험 요인이 남아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산업구조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는 것이다.
4개 기관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엔저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안정화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을 ‘중견기업육성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저부가가치 위주의 서비스산업 구조가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의 경우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으로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계층 간 사다리를 놓아주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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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