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서울 사당동에서 전세살이를 하는 박지훈(가명·34) 씨는 내년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계획이다. 박 씨는 “결혼을 앞두고 목돈을 모았고 대출도 받겠지만 만만찮은 집값에 하우스푸어가 많은 요즘 집을 사려는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의 새 부동산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모기지의 하나인 우대형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해져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보다 금리 부담을 덜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12월 3일 새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올 4월 1일과 8월 28일 각각 발표했던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키우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을까? 우선 지금까지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됐던 ‘정책 모기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통합 운영하게 된다.
기존 모기지 상품들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으로 나뉘었다. 이 때문에 상품별로 지원 대상이나 대출 조건이 달라 지원 효율이 떨어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정책 모기지가 통합되면 지원 대상이 많아지면서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일 때만 신청 가능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이번 대책으로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일반 무주택자와 7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연 3.30~4.05퍼센트인 우대형 보금자리론 금리는 변동 이후 연 2.8~3.6퍼센트까지 내려간다.
이처럼 정책 모기지가 통합되면 내년 약 12만가구에 11조원 규모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12월 9일부터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을 실시한다. 예산 2조원 한도로 1만5천여 가구에 선착순 공급한다. 공유형 모기지는 1~2퍼센트대의 저금리 대출상품이다. 다만 나중에 집을 되팔 때 시세차익(차손)이 생기면 기금과 수익(손실)을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는 상품이다.
하우스푸어 위한 ‘희망임대주택리츠’도 1천 가구 늘려
하우스푸어를 위해 LH공사가 이들의 주택을 매입하고 집주인에게 집을 다시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은 내년 1천 가구를 추가해 시행한다. 매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기존의 9억원 이하를 유지하지만 면적 제한을 없애 중대형 주택까지 포함된다. 큰마음 먹고 중대형 주택을 구입했다가 진퇴양난에 빠진 하우스푸어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 것이다.
2017년까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조정한다. 현행 총51만 가구 규모의 공급계획은 유지한다. 이 중 행복주택을 20만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줄이는 대신 국민임대주택 등을 현행 6만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민간임대주택을 5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늘린다.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을 늘려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기회를 키운다는 취지다.
글·이창균 기자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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