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한참 바쁜 농번기에 동해시까지 가지 않고도 선박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지난 4일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홍성진(54)씨는 “선박이동민원실 운영으로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내륙에 호수와 하천이 많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된 290척의 선박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0척이 화천과 춘천, 양구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화천군 주민들은 선박등록 등 선박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차로 5시간 이상 걸리는 동해시까지 가서 업무를 처리하고 다시 돌아와야 했다. 선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동해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1박 2일이 걸리는 일이 허다했다. 실수로 서류를 빠뜨리기라도 하면 다음 주 다시 가져와야 해 이만저만 번거로운 게 아니었다.
그러나 선박이동민원실 운영 이후 선박말소 등 일부 업무는 10분 만에 현장에서 곧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홍씨는 “선박 관련 민원의 경우 날짜도 제때 맞춰야 하고 절차도 간단치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 데 고충이 컸다”며 “선박 톤수측정부터 등록까지 일괄 처리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선박민원실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다.
화천 파라호 선착장 인근 구만리의 경우 화천수력발전소 건설로 토지가 수몰되면서 주민들은 호수 건너 다람쥐섬 등으로 배를 타고 가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선(農船)을 소유한 주민들도 늘었다. 현행법에 따라 선박 총톤수를 측정하고 등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원거리와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선뜻 나서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시간·비용 절감에 주민 호응…선원이동민원실도 운영
이에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선박 관련 민원신청에 불편을 겪는 강원 내륙지역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선박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선박 총톤수 측정과 선박등록, 선박원부 변경등록, 선박말소등록 등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접수 등을 처리하고 있다.
선박 이용이 적은 농한기를 이용해 1년에 2차례 실시하다 호응이 좋아 4차례로 늘렸다. 선박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 단위로 직접 찾아갔고, 당일 처리가 어려운 업무는 직원들이 동해에서 처리한 뒤 우편 등으로 결과를 통보해 주기까지 했다.
이날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박기범 주무관이 섬마을 교통수단으로 쓰이는 도선(渡船)을 소유한 홍씨가 화천군에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한 절차를 상담하고 있었다. 박 주무관은 선박원부 변경신청서 양식을 꺼내 보여주며 기재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줬다.
홍씨는 이번에 새로 구입한 농선을 가리키며 선착장으로 인도했다. 박 주무관은 추후 등록 절차와 방법도 알려주며 2분기 선박이동민원실 운영 때 나머지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했다.
박 주무관은 “농선을 소유한 산간오지 마을 사람들은 등록절차와 규정을 잘 몰라 선박을 등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미등록 선박은 보험 가입도 안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등록한 선박은 침몰하더라도 소유자가 누군지 곧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타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대항력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박민원 처리를 위해 왕복 10시간을 다니며 고생했던 어르신들이 이동민원실 서비스에 고마워할 때 그들의 손발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날도 오전 7시 반에 동해에서 출발했지만 힘든 줄도 모르겠다고 했다. 또 “실제 선박 톤수를 측정하려면 최소 10만원에서 15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선박이동민원실을 통해 처리하면 단돈 5,750원에 불과해 주민들이 흡족해 한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선박이동민원실은 강원도 두메산골 마을 사람들에게 민원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의 선박이동민원실은 지방해양항만청으로는 처음 시행하고 있다.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하고 선박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도 높였다. 이와 함께 강릉시 주문진읍과 고성군 등에서는 선원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선원들의 편의까지 고려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기범 주무관은 “선박이동민원실의 이용 건수는 매년 4.8배나 늘어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며 “앞으로도 선박등록등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코리아(www.korea.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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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