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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유·협력·개방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정부3.0’의 핵심 키워드다. 동시에 창조경제를 키우는 든든한 밑거름이다. 창조경제는 몇몇 성공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특정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 사이에 아이디어가 넘치고, 이 아이디어가 산업과 시장 곳곳에 스며들어 경제의 활력소로 선순환하는 큰 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자원이 국민에 최대한 공개돼야 한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다. 박 대통령은 4월5일 안전행정부 업무보고회에서 “공공정보가 개방되면 민간 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더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정보 공개와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민간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3.0’을 활용해 공공 데이터와 국민 아이디어의 융합을 꾀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이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이를 위해 학술자료, 버스 운행 정보 등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가능한 한 모두 개방할 방침이다.
정류장마다 버스 도착 시각을 알려주는 ‘서울버스’ 서비스나 지역별 날씨 정보, 주간 날씨 예보 등을 제공하는 ‘케이웨더’ 등과 같이 공공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한 고교생이 개발한 ‘서울버스’라는 앱이 좋은 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했는데 대형 포털사이트의 지도 앱보다 페이지뷰가 많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정부는 창조적 아이디어와 공공정보를 접목하는 앱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정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올 하반기 중 제정한다. 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온라인 민·관 협업공간, 국민행복 제안센터 등 신설되거나 확대하는 민·관 소통 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의 좋은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제안·소통되고, 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정부가 앞장선다. 우선 올 하반기 ‘창조경제박람회’를 개최해 전 국민이 도전·개방의 문화와 창조경제 성공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 ‘1가구 1지식재산 갖기 운동’을 통해 일반인도 우수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허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전국 과학관과 우체국·도서관 등에는 ‘무한상상실’을 설치한다. 무한상상실에는 청소년, 주부 등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방문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키우고, 이를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링까지 제공한다. 무한상상실은 올해 5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17년까지 전국 시·군·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미래부-문체부, 콘텐츠산업 함께 키우기로
온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정부는 ‘창조경제 종합포털(Creative Korea, 가칭)’을 구축·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창조경제를 접하고, 자신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창업 전주기에 걸쳐 종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민뿐만 아니라 각 정부 부처도 행정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소통과 협업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과학적인 국정운영 체계를 확립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기관 간 자료 유통,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하는 ‘정부 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을 내년 중에 구축한다.
또 정부통합센터를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센터로 전환하고, 빅데이터를 종합·분석해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미래전략센터’를 2015년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실천은 이미 시작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4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창조경제 실현과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해 추진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2014인천아시안게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등 주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협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콘텐츠 분야에서는 제작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제작·유통·마케팅을 함께 지원해 시너지를 내기로 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협업을 지속해가겠다”고 말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콘텐츠산업을 통해 미래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와 시장 환경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글·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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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