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젊은 사람들도 쉽지 않은데 아무래도 인터넷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50~60대는 방법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죠.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 스스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쉽고 간편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수원(60)씨는 요즘 구청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 모니터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모니터단은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꼼꼼히 체크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을 구청에 전달하는 일을 한다. 주로 구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제공 실태를 점검하는데 주민이 관심을 보인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 사전공표 목록이 적정한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주민들이 쉽게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 임무다.
모니터단은 정기적으로 정보공개 운영 만족도를 평가하고 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과 개선의견을 제시한다. 구는 모니터단의 의견을 들어 운영 실태를 정비하고, 건의사항도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권리는 보장돼 있으나 실제로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는 건 쉽지 않다.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도 없거니와 절차도 복잡하다. 투명한 행정을 위해 정보를 가진 공공기관이 더 능동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정부3.0 시대를 맞아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강서구청은 지난달 학생·직장인·주부·자영업자 등 25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을 꾸렸다. 구정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통을 강화한다는 뜻에서다. 올해 초부터 행정정보공개 처리기한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강서구청 민원여권과 전미라 팀장은 “2012년 강서구청의 행정정보공개 접수는 2,053건으로 2005년(153건)과 비교해 13배 이상 늘었다”며 “정보 접근이 쉬워지면서 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모니터단에는 기록물관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5명이 포함됐다. 모니터링에 전문성을 더하자는 취지다. 1년간 무보수로 활동하지만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 주요기관 포상 때 추천하기로 했다.
모니터단으로 활동하는 대학원생 인성연(27)씨는 “알권리 보장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책임감을 느낀다”며 “꼼꼼하게 살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겠다”고 말했다.
강서구청뿐만 아니다. 중구·용산구 등을 비롯해 서울 지역 대다수 자치구가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작은 행정 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고 있는 변화다. 정보공개 청구는 쉽게 하고, 공개정보의 범위는 확대하는 게 큰 흐름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6일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보유한 모든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했다.
정보 공개한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 없도록 장치 마련
기존에는 공개 대상 정보의 목록만 확인할 수 있었다. 원하는 정보를 받으려면 공개를 요청한 뒤 전자메일 등으로 내용을 받아야 했다. 게다가 요청을 해도 열람 이유나 목적을 묻거나 자료 제공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말뿐인 청구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공개하기로 한 모든 정보는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조회·열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보 공개를 청구한 지 20일이 지나도 공개 결정이 없을 때는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권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2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이 나지 않으면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했다. 앞으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한다.
공무원이 정보 공개를 하면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담당 공무원이 정보공개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안행부 김성렬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들이 유용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장원석 기자 2013.09.09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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