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한국 최대의 위협은 북핵이 아니라 성장동력의 상실이라 하지 않는가. 노령화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 해소 비용, 복지와 사회 안전망 투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 고갈되고 있다. 청년들은 안전한 직업을 선호하여 과반수가 공무원이 되고자 청춘을 바치고 있다. 실패에 대한 사회적 무관용으로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 것이다.
노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의 마지막 도약 기회가 도래했다. 바로 스마트 혁명이다. 철도혁명, 인터넷 혁명보다 훨씬 더 거대한 스마트 혁명은 인간을 호모 모빌리언스(Homo Mobilians :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진화 단계에 돌입한 슈퍼 초인류)로 진화시킨다. 이러한 스마트와 소셜 혁명은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인류 역사 최대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바로 한국의 창조경제라는 스마트 혁명을 맞이하는 국가 비전이 필요한 이유다. ‘벤처 1.0’이 유선 인터넷 혁명을 기반으로 발전했다면, 이제 ‘벤처 2.0’은 스마트 혁명을 기반으로 꽃피울 것이다. 우리의 강점인 IT 경쟁력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기초 체력이다.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의 국가 흥망을 결정하는 중차대적 시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창조경제는 다른 나라 사례와는 확연히 다른 진화 단계에 있다. 다른 나라들이 주로 문화산업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한국은 국가 전체의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문화산업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ICT를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를 이끄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영국, 호주, 일본 등의 창조경제는 문화산업과 ICT 중심의 산업 정책인 반면 한국은 모든 산업을 포괄하는 국가 경제 정책이다.
영국 등 다른 나라들의 창조경제 정책이 문화산업에 치중된 것은 창조성이 실천력보다 중요하다는 문화산업이 갖는 특징 때문이었다. 그러나 생태계 중심의 새로운 창조경제가 등장하게 되어 모든 산업이 문화산업화하게 된 것이다. 바로 진정한 창조경제의 도래다.
그 이유는 ①기술을 만드는 기술, 즉 메타 기술의 발전 ②혁신 생태계의 형성 ③시장 플랫폼의 등장으로 요약된다. 메타 기술의 발전은 극적으로 연구생산성을 향상시켰다. 혁신 생태계에서는 나만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만 구현하면 나머지는 협력으로 해결한다. 플랫폼 경제는 창조적 혁신의 전파를 극적으로 쉽게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창조성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 창조경제는 혁신 과정이 쉬워지는 경제라는 점에서 과거의 혁신경제와는 분명한 차별성을 가진다. 과학기술과 ICT와 사회문화가 결합하여 창조사회로 진입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인 것이다. 한국이 새로운 창조경제의 선도 국가로 부상하는 것이 제2한강의 기적이 될 것이다.
글·이민화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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