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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1,209킬로미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1년간 해외 순방한 총 비행거리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러시아·동남아시아·유럽 등을 방문했고, 올 1월에는 인도와 스위스를 찾았다. 다자간 외교무대인 주요 20개국(G20)·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등에도 참석했다.
1년간 진행한 70차례의 정상외교 중 정상회담이 37차례, 접견이 12차례, 전화 통화가 9차례, 그리고 면담과 국제회의 참석이 각각 6차례였다. 국빈방문한 나라도 중국, 베트남, 영국 등 6개국에 달한다.
신뢰외교로 다진 한반도 안정 박 대통령은 국제 외교무대에서 특유의 부드러움을 바탕으로 신뢰외교를 선보이며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안보를 굳건히 했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한 3대 전략이 ‘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신뢰외교’다.
지난해 2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 통일기반을 다지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첫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미국, 6월 중국을 잇달아 방문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한반도를 안정시키고 향후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기반을 확보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공감과 한반도 안정에 대한 지지를 확보, 핵 불안을 잠재웠다.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으며,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한·미군사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낙관적’이라는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및 부속서’를 통해 양국이 공동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선포했다.
동북아시아 평화협력 공감대 형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뿐 아니라 신뢰외교의 한 축인 ‘동북아시아 평화협력 구상’ 역시 급변하는 동북아지역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미국 방문 중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유창한 영어 연설로 “환경과 원자력 안전, 테러 대응 등 가벼운 이슈부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점차 다른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다자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신뢰외교를 설명하고, 신뢰에 기반 해 동북아의 양자 갈등구조를 다자간 상호협력의 틀로 완화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제안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기회가 날 때마다 중국어와 프랑스어 등 외국어 연설을 선보이며 방문국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박 대통령의 품격 있는 정상외교는 방공식별구역 확대 등 국익을 좌우하는 중요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데 밑거름이 됐다.
지난해 11월 중국의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일방적 선포로 인해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주변국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조정하는 데 성공했다.
신뢰외교를 기반으로 하여 외교 원칙을 지키는 접근 방식으로 KADIZ 안에 이어도 수역 상공과 마라도·홍도 남방의 영공을 새롭게 포함시키면서도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은 것이다.
러시아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과 러시아 간 3각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중 철도·항만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신뢰구축과 경제협력을 병행해 추진하는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구체화 궤도에 올랐다.
가동 시작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까지 이어졌던 남북관계는 지난해 8월 이후 개성공단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물꼬가 트였다.
정부의 일관된 대응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도 높였다. 3년 4개월 만에 지난 2월 20일부터 남북이산가족상봉이 이뤄지고, 2월 24일 한·미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확신을 한층 높였다.
통일부는 2월 20일 정책추진 설명자료를 통해 “신뢰와 원칙에 기초한 남북 대화로 개성공단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일본과의 갈등 해결이 시급한 외교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4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 “우리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며 이번 방한이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동북아·범세계적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 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흔들림 없는 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온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올해 한층 더 굳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글·박경아 기자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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