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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가진 2014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밝힌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내년 나라살림을 살펴보았다.
경제부흥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출범 직후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특단의 부동산 대책과 투자활성화 대책,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강화 등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해 온 결과 최근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1퍼센트대로 올라가고 취업자 수는 세 달 연속 40만명 이상 늘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월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이라며 “이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소득향상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지방 재정에 대한 지원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려고 한다”며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진국 추격형’ 발전 전략을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내년에는 창조경제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2퍼센트 증가한 6조5천억원 투입된다.
국민행복 박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2천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복지 패러다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복지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정 수급 등 복지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고 서비스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사교육비와 대학학자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지방대학의 육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예산안과 함께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 법안들 역시 학생들을 위해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4대악 근절 관련예산이 올해보다 6.6퍼센트 증가했고, 재난·재해 및 생활안전 예산은 3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문화융성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문화를 더욱 빛나게 하고 세계에 널리 알려서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세계 속에서 인정받게 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문화융성의 본격 추진을 위해 문화 재정을 정부 총지출의 1.5퍼센트인 5조3천억원으로 증액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융성의 원천인 인문학과 전통문화, 그리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등 문화 관련 주요 법안들의 제·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문화융성의 초석을 다져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 개성공단의 실질적인 정상화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북핵 문제를 포함해 남북한 간에 신뢰가 진전되어 가면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면 “제가 제안한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평화통일의 길도 열어갈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글·박경아 기자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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