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는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해양플랜트, 시스템반도체(SoC,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한 기술집약적 반도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산업제품에 내장(Embeded)돼 대상기기를 작동·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등에서 연간 1,500명의 최고급 두뇌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고, 기업과 학교에서 추진 중인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난 6월 4일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실현계획’ 후속 조치로 ▶고급두뇌 역량 강화 ▶전 산업 파급효과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창의실현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다.
산업부는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 우량기업 인수·합병을 집중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코트라와 공동으로 현지 홍보를 실시하고, 외국 전문 인력 활용,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우수 기업과 해외 인력을 영입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국내 인재들의 고급두뇌를 발굴하고 키워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우수 공과대학에 ‘엔지니어링연구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스타일링 중심 디자인교육을 공학 중심으로 강화한 ‘엔지니어링 디자인 융합 대학’을 올해 17개를 시작으로 2020년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 학사인력 양성을 위해 공학교육 강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8월부터 10월 사이에 엔지니어링, 해양플랜트, 시스템반도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4개 분야 기업의 인력 수요와 전국 공과대학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수 학부인력 수급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공과대학에 지원되는 산업부 연구개발 자금(2012년 4,480억원)을 활용해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노력하는 대학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 교수진 확보를 위해서는 인력 양성이 시급한 4대 분야(해양, 화공,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 반도체)에서 국가 최고급 설계 브레인 선정 제도도 신설한다. 엔지니어링 산학연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분야별로 3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고급두뇌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업들의 지원 방안도 한층 강화된다.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반도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고급두뇌 전문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최종 선정된 고급두뇌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인력, 시장 창출, 금융 등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급두뇌들의 창의실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프로그램도 신설 또는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연구자에게 사후적으로 포상하는 ‘선-연구개발 후-포상제도’를 신설하고 ‘자유공모형 과제’ 확대, ‘기술평가에 기반한 기술금융제도’ 등 고급두뇌 역량이 발휘되는 창의실현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창의산업 정책자문단’ 활용해 정책 보완 지속
정부가 고급두뇌 인력 양성에 나서게 된 배경엔 우리 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선진국이 고부가가치 영역이자 기획·설계 능력이 요구되는 엔지니어링 등에 기반을 두고 산업을 특화해온 반면, 우리는 저부가가치 영역인 조립·가공·시공 분야에 집중해왔던 게 사실이다.
국내 조선산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 세계 해양플랜트의 31퍼센트(2012년 219억 달러)를 수주하고 있지만 설계 역량 부족으로 부가가치 절반 이상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국내 업체가 수주한 플랜트와 대형 교량도 기획·설계 역량부족으로 수주 금액의 약 30~40퍼센트는 해외 엔지니어링사가 차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길이를 자랑하는 인천대교는 우리나라 기술력을 자랑하는 상징물 중 하나지만 2조4,680억원에 달하는 전체 발주 금액 중 엔지니어링 분야가 1조1,459억원에 달한다. 전체 공사비의 절반 이상인 이 엔지니어링 부문을 모두 외국 기업이 맡았다.
시스템반도체 산업 현황만 보더라도 낮은 기술경쟁력으로 인해 핵심 시스템반도체의 국산화 비율이 5퍼센트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리 대비 시장 규모도 약 4배(2012년 기준 메모리 529억 달러, 시스템반도체는 1,952억 달러)에 달하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곤 열악한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모바일AP, 상보형금속산화반도체(CMOS) 이미지센서, 디스플레이 구동칩(DDI)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중이나 일부 2~3개 사를 제외한 대부분 팰립스* 회사들은 1천억원 미만의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현재 모바일용 시스템반도체는 미국의 퀄컴,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는 일본의 르네상스와 스위스의 STMicro, 가전용 시스템반도체는 미국의 브로드컴 등이 세계 시장을 선도중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열악한 산업 여건을 인식하고,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7월 12일 산업부가 선정한 ‘창의산업 정책자문단’을 활용, 지속적으로 이번 정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글·박미숙 기자
*팰립스 :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하드웨어 소자의 설계와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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