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올해 발표된 주요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들쭉날쭉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서는 전년에 이어 22위를 지킨 반면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는 여섯 계단 하락한 25위에 머물렀다.
한편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에서는 한 계단 상승한 7위를 기록했다. 같은 해에 발표된 평가 결과가 이처럼 다양한 것은 평가기관별로 지표 구성, 평가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평가지표상에 공통으로 나타난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 즉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 정부가 제시한 처방이 바로 창조경제다. 창조경제 전략은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접목해 기존 산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이다. 우리 정부는 창조경제를 국정기조인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올해는 창조경제 기반 다지기에 주력해 왔다.
지난 5월과 6월에 발표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과 창조경제 실현 계획에 이어 다양한 창조경제 관련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코넥스(KONEX)가 신설되고,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도 문을 열었다. 창조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ICT진흥특별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법 등 법률 제·개정도 이뤄졌다. 다음달에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기관과 경제5단체로 구성되는 민관 합동 창조경제 컨트롤타워가 출범할 예정이다.
경제전문가 설문서 98.6퍼센트 “창조경제 필요”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차츰 바뀌어가고 있는 듯하다.
지난 9월 현대경제연구원과 뉴시스 통신사가 공동 실시한 창조경제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 72명 중 98.6퍼센트가 창조경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책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1월 21~22일 이틀간 서울에서 세계경쟁력 서밋과 세계경쟁력위원회연합(GFCC) 연차총회가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전 세계 33개국 국가경쟁력 기관 대표와 해외 유수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여 세계경쟁력의 흐름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비전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경쟁력 원칙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했다. 창조경제는 모방에 의한 추격(follower)이 아닌 창조를 통한 선도(first mover)를 지향한다.
이번 GFCC 연차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창조경제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글·김철주(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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