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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0월 7일, 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21개 회원국이 참가한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복원력 있는 아·태지역, 세계 성장의 엔진(Resilient Asia-Pacific, Engine of Global Growth)’을 주제로 열렸다.

이틀에 걸친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다자무역체제 강화’와 ‘APEC 국가를 물리적으로 연계하는 인프라 확충’ 등을 강조해 회원국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인 아·태지역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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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박 대통령은 APEC 회원국들이 전 세계의 자유무역체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이라는 선도 발언을 통해 “무역 자유화는 재정 부담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소비자 후생 증진 등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APEC 회원국들이 1994년 채택된 보고르 선언을 시작으로 역내 국가 간 상호 개방과 무역 자유화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을 창출해 온 경험을 토대로 자유무역체제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튿날 세션2에서는 APEC 회원국 간 물리적 연계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APEC 국가들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려면 APEC 국가들을 물리적으로 연계시키는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제 개발 과정에서 한국이 축적한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와 활용에 관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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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일즈 외교 나서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APEC 연계성 프레임워크 ▶인프라 투자와 개발 다개년 계획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10년간 약 8조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APEC 인프라 건설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 대통령의 뜻은 이날 채택된 정상선언문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선언문에 포함된 ▶2016년까지 신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을 연장하고, 기존의 보호무역 조치를 철회키로 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내용 ▶지역 경제 통합 및 역내 무역·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연계성 증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와 함께 열린 ‘태평양 도서국과의 대화’ ‘CEO Summit’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등에도 참석했다. 남태평양 도서국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북극 내륙 빙하가 다 녹게 되면 뉴욕과 상하이, 부산 등 항구 도시들까지 침수 피해를 겪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봤다”며 “APEC 차원에서 태평양 도서국들의 기후 변화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APEC이 우리나라 총 교역량의 66퍼센트(수출의 72퍼센트·수입의 59퍼센트)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투자 파트너인 점을 고려해 세일즈 외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박 대통령은 ‘CEO Summit’에서는 참석한 1천여 명의 아·태지역 주요 기업인들에게 우리 정부의 규제 완화와 원칙 있는 정책 운용 의지 등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임을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창조경제의 잠재력과 기대 효과는 무궁무진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금융·교육·국경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며 “한국의 창조경제를 향한 노력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특히 개도국들의 창조경제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해서 세계 경제가 ‘복원력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BAC와의 대화에서는 ‘외국인 투자의 장애가 되고 있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국내외 기업에 차별 없이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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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캐나다·멕시코·페루와 양자 정상회담

정상회의 기간 중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엔리케 페나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오얀타 우말라 페루 대통령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6월 박 대통령의 국빈방문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한·중 FTA를 포함한 양국 경제 협력 등 실질적 협력관계 증진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의 핵 보유와 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구상에 대해 “DMZ 평화공원이 실현될 경우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캐나다와는 양국 간 FTA 협상 촉진 방안을 협의했고, 멕시코·페루와는 무역·경제협력 증대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글·장원석 기자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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