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일주일간의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의 장이 막을 내렸다. 일련의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 글로벌 차원의 강대국들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2012년부터 미국과 러시아가 포함되면서 2년 연속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와 다른 정상회의들이 잇따라 열려 더욱 큰 관심을 모았다. 이 일련의 정상회의에 한국은 APEC, ASEAN+3 정상회의,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 세 차례의 다자정상회의에 참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APEC, 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아울러 호주, 싱가포르, 미얀마, 브루나이 정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공식 정상회의 직후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다양한 안보 문제 관련 성과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것은 한국- ASEAN 안보대화 신설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성과인 이유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보 분야 협력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개별 국가들 간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다자 안보 협력에서 동아시아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주권의 핵심 사항인 안보 관련 협력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협력에 필수적인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ASEAN은 그동안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큰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과 ASEAN이 안보 관련 협의를 공식화함으로써 안보 분야에서도 향후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 협력에서까지 성과를 낸다면 한·ASEAN 협력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협력의 제 분야에서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더욱이 아직 중국과 일본은 ASEAN과 안보 협력의 공식 채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ASEAN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아직 신뢰하지 못하지만, 한국은 ASEAN에 보다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대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도 ASEAN을 단순히 경제적 대상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안보 협력 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인식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상호 호혜적 안보 협력은 단순히 우리의 안보 사안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얻어 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협력의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우리도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번 일련의 동아시아 지역 정상회의를 통해 박 대통령은 동아시아 다자정상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이번 정상회의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한국이 대 동아시아 지역 협력과 대 ASEAN 외교를 향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동아시아 지역 협력 및 한·ASEAN 관계에서 한국이 그리고 있는 비전은 무엇인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한·ASEAN 안보 협력에 관한 합의를 시작으로 향후 한·ASEAN 실질적 안보 협력을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이나 일본이 ASEAN과 협력하지 못하는, 한국만이 특별한 강점을 가지는 분야가 바로 이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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