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민행복기금은 특혜나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번 실패한 서민들을 위한 재도전의 기회가 돼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박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민생·현장 행보를 시작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서민 공약의 이행 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자활의지가 있는 연체 채무자를 위한 지원공약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새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드린 가장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재기할 수 있는 의지와 기회를 상실해 궁극적으로 채권자에게도 불리하고 국가 금융시스템 안전까지도 위협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분들이 재기해서 경제활동에 복귀하면 개인과 국가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물론 이런 서민금융정책이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는 것도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행복기금 운영의 원칙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 설립 약속을 드리면서 ▶채무자의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도 책임이 있는 만큼 손실을 분담하며 ▶선제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3대 운영원칙을 밝힌 바가 있다”며 “이런 원칙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채무조정지원을 신청한 채무조정자들과 상담 직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채무조정 신청자가 11만명에 이르고 채무조정 수혜자도 5천명이 넘었다. 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기치 않은 사고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방치하면 재기 의지와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엊그제(5월 21일) 발표한 IMF 외환위기 당시에 연대보증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대책도 이런 맥락에서 준비가 된 것”이라며 “이런 서민금융정책이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5월 16일까지 10만 5,314명의 신청자를 받았다. 정부가 4월 30일까지 접수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로 소액 채무로 장기간 생활고에 시달린 저소득 서민층의 신청이 많았다. 그만큼 정책 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정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본접수 및 채무조정을 개시해 2017년까지 연체 채무자 345만명 중 10퍼센트 가량인 32만6천명을 지원하고 고금리 채무자 34만2천명의 이자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글·박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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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