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한반도 평화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가 7월 15일 발족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구상을 통해 ‘통일 대박론’을 밝힌 뒤 지난 3월 독일 국빈방문 중 인도적 문제 해결, 공동번영 민생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 등 대북 3대 제안을 포함한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발표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총 50명으로 ▶민간위원 30명 ▶국회 2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등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은 2명으로 민간위원 중 1명, 정부위원 중 1명이 맡게 됐다.
박 대통령은 민간 부위원장에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를, 정부부위원장에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 정종욱 부위원장은 서울대 교수,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주중 대사를 역임했다.
4개 분과위원회에서 전문 논의와 연구 민간위원은 총 30명으로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가기 위해 통일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선임했다.
특히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감안해 다양한 배경과 철학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2명(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정부위원은 부위원장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포함, 기재부·외교부·국방부·법무부·문체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또 통일 준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민관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등 6개 국책연구기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켰다.
다양한 의견수렴 위한 자문단 운영 통일준비위는 또한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등 분야에서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별로 전문위원 30여 명을 위촉했다.
통일준비위는 전문 분과위 이외에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자문단, 언론자문단, 통일교육자문단 등을 구성·운영한다.
시민자문단에는 시민단체·직능단체 등 120여 개 단체가, 통일교육자문단에는 대학 총장 30여 명·고교 교장 20여 명 등이 참여한다. 언론자문단은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언론인 20명 내외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통일준비위는 자문단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고,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며 온‘ 라인 창구’ 등을 통한 의견수렴 노력도 적극 펼칠 예정이다. 특히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 등과의 소통을 통해 정치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8월 초 1차 회의 통일준비위의 1차 회의는 8월 초 개최될 예정이며 부위원장 등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일정을 확정한다. 1차 회의에서는 통일준비위의 조직 정비, 운영세칙 마련, 향후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토의하고 정하게 된다. 통일준비위는 앞으로 민관 협업을 통한 내실 있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민간위원이 함께 협력해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정부간 소통과 협업으로 통일 및 통합과정의 의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아울러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성 있는 통일 논의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글·박경아 기자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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