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퍼센트. 하지만 신선식품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7.4퍼센트나 올랐다. 신선식품 가격은 지난해 9월 태풍의 영향으로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6개월 연속 8~9퍼센트 가량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2.2퍼센트 올랐지만 식료품 물가는 4.0퍼센트나 올랐다. 특히 채소는 25.1퍼센트나 급등했다. 배추(182.3퍼센트)·당근(173.8퍼센트)·양파(83.9퍼센트)가 상승을 주도했다. 1년 전보다 2~3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다. 공공요금도 올랐다. 지난 1월 전기요금이 평균 4.0퍼센트 오른 데 이어 도시가스요금도 2월부터 평균 4.4퍼센트 인상됐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불황 여파로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을 묶어둔 만큼 올해는 조정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심상치 않은 물가에 정부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가부담이 서민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며 적극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2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인상으로 저소득·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될까 걱정”이라며 “서민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 편승 인상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다음날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물가상승의 주범인 농산물·휘발유·공공요금 등에 대한 대책부터 내놨다. 우선 봄채소가 출하되는 4월까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수입량을 늘려 식료품 물가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은 당분간 억제한다. 전기·도시가스 등 중앙공공요금은 1분기 중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검증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공기업이 그 부담을 지도록 했다. 적자를 내더라도 물가만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가격 부당인상업체 이익 환수키로
또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설 경우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고정가격(1,800원)으로 휘발유를 공급해 가격안정을 돕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가공식품의 부당한 가격인상에 적극 대응한다. 현재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공정위는 담합 등의 방식으로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한 업체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 경쟁 촉진,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2퍼센트 대 물가안정 구조를 정착할 수 있는 구조개선 노력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들과도 머리를 맞댔다. 지식경제부는 3월 7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부사장급 임원을 소집해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산품분야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서민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 물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협조도 구했다. 정재훈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대형마트의 각종 할인행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업체별 특성을 살려 추가인하 상품을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와 연구기관·유관기관·업계 등이 참여하는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는 차관보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물가안정에 더욱 공을 들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TF는 주요 유통구조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향을 결정한다. 농산물은 복잡한 유통단계부터 손본다. 유통 계열화 및 직거래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 농산물도매물류센터를 올해 안성에 열고 내년부터는 전국 각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지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농산물 꾸러미 배달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직거래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병행수입 늘려 독과점 공급구조 해소
공산품은 유통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대체시장을 키우고 병행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독과점 공급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자동차·가전 등과 관련한 공산품 재제조산업을 육성해 저렴한 상품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육성하는 골목 슈퍼마켓 ‘나들가게’의 실시간 재고관리시스템(POS)을 활용해 지역 중소유통물류센터에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서비스 분과회의에서는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시장 구조개선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5월 중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글·장원석 (이코노미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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