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최근 경기도 생활용품 공장 단지 내에 의류 위조상품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나이키, 아디다스 등 가짜 의류를 제작해 도·소매상에 유통시켜 온 제조업자를 검거했다. 이날 현장에서 의류 2만5천여 점을 압수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정집을 위장한 창고에서 가짜 비아그라(남성 발기부전 치료제) 37만정 등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제조업자도 적발했다. 비아그라 판매액은 정품 시가 371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특허청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위조상품을 단속한 사례다.
짝퉁 상품의 제조와 유통, 판매에 대한 단속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은 2010년 9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출범시켰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2012년 적발한 위조상품 수량은 가방류 6,560점, 신발류 4만4,622점 등 13만1,599점이다.
불법 위조상품 제조·유통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불법 위조상품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이비스호텔에서 ‘위조사기 방지 국제표준화 회의’를 열어 10여 개국 전문가들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적으로 국가 간 교역의 확대와 지적 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별 대응시스템 구축과 국제 공조를 위한 국제표준화가 2009년부터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품의 위조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보안 경영시스템’과 ‘보안 위험요소 평가’, 제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솔루션의 상호운용이 가능한 객체식별 및 정품입증시스템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했다. 인증솔루션은 제품의 진품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프로세스로 바코드, 홀로그램 등을 말한다.
미국 등 위조사기 방지기술을 국가산업으로 육성
위조사기 방지와 관련한 보안시스템 표준화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면서 대부분의 국가가 위조방지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제품의 위조사기 방지 표준화를 위한 일반원칙’ 등에 관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의 작업반(WG) 신설과 의장국 확보 등을 통해 국제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펼치기로 약속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금까지 ‘제품의 위조사기 방지 표준화를 위한 일반원칙’ 등 2개 국제표준을 제안했다. 소비자단체, 기업 등이 국제표준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KS 도입 및 국제표준이행 가이드를 개발 중에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위조사기 방지기술, 보안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를 국가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시장조사 컨설팅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바코드 기반의 식품·의약품 위조방지 기술 세계시장 규모는 2012년 346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홀로그램, 디지털 보안인증, 워터마크, 은폐 바코드, 위조방지 라벨, 특수 잉크 등을 개발해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면서 관련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력과 세계시장 점유율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지만 국제표준 선점을 활용한 기술 개발로 대외경쟁력과 신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글·김성희 기자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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