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7월 3일 우리나라를 처음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을 겨냥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 노력과 ‘원·위안화 직거래체제’ 구축에 합의했으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영사협정’이 12년 만에 체결됐다.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동반해 7월 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은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국빈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시 주석 취임 후 순방이 아닌 단독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그동안 중국의 국가주석은 모두 방한에 앞서 북한을 먼저 방문했으나, 이번에는 북한 방문보다 먼저 성사되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
취임 후 다섯번째로 공식 회동한 두 정상은 청와대에서 예정시간을 1시간 이상 넘기며 단독 및 확대회담을 잇따라 가졌다. 이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명시했다.
한·중 정상의 공동성명에 사실상 북핵을 겨냥한 ‘확고한 반대’ 입장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6월 두 정상이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의 심‘ 각한 위협’에서 경고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또한 공동성명에서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한편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 등 ‘4대 동반자’ 개념을 양국관계의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상호존중 정신 하에 양자 및 다자 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9·19 공동성명에 따른 관련 당사국들의 관심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상회담 후 채택된 부속서에서 양국은 관련 연구기관 간 위안부문제 관련 자료의 공동연구와 복사, 상호기증 등에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위안부문제를 공식 언급했다.
한편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영사협정’에 서명, 2002년 시작된 양국간 영사협정이 타결됐다. 또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차이푸차오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장은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에 서명, 한국 영화의 중국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
글·박경아 기자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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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