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직장인 이재준(30)씨는 지난 8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재준씨 이번 주 결혼식 꼭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라는 문자가 와 해당 링크를 클릭했더니 휴대폰 소액결제로 25만원이 결제된 것이다. 다행히 눈치를 채고 피해사실을 빨리 통신사에 알린 덕분에 실제 인출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른바 ‘스미싱’에 당할 뻔했던 것이다. 스미싱은 문자를 뜻하는 ‘SMS’와 낚시를 뜻하는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를 통해 사용자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 수법 중 하나다.
이씨가 당한 스미싱은 최근 들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결혼식 청첩장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이씨는 “심지어 보낸 사람의 전화번호까지 지인의 번호였다”며 “평소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자주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귀찮더라도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일주일 뒤 ‘돌잔치 초대’를 빙자한 스미싱 문자를 또 받았다.
최근 1~2년 새 스미싱 피해는 꾸준히 늘었다. 문자를 보내 해당 링크를 클릭하도록 만든 뒤 악성 코드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데이터 사용 초과 확인 메일’ ‘법원발송 등기 간편 조회’ 등 낚시 문구도 더욱 교묘해졌다. 그동안 피해가 많았던 것은 휴대폰 소액결제가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자동 가입되는 기본 서비스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서비스 사용 여부나 한도를 모르고 있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가 발벗고 나섰다. 미래부는 지난 8월 약관 변경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의무 가입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스미싱 문자를 클릭하더라도 결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내용을 잘 몰랐거나 기기 사용이 미숙한 노년층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음달 명세서를 보고서야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았다는 고두현(77)씨는 “자식이 좋은 뜻으로 선물해 준 스마트 폰인데 내가 잘못 써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속상했다”며 “소액결제서비스 이용 여부를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니, 앞으로는 나 같은 피해자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올해 4월 통신과금 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만들어 스미싱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우선 통신사-결제 대행사-콘텐츠 제공사 간 핫라인을 구축해 보상 체계를 다듬었다. 핫라인이 원활하게 작동하면서 피해 건수 중 80퍼센트 이상에 대해 보상이 완료됐다.
결제 대행사에는 RM(Risk Management)을 통해 비정상적인 결제 시도를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사 역시 지난 6월부터 휴면 이용자(1년 이상 미사용자)의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고, 결제 시 개인 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는 안심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안전성을 높였다.
덕분에 스미싱 피해는 올 1월 8,197건(피해 금액 5억7천만원)에서 5월 1,326건(피해 금액 9,2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미래부 박윤현 인터넷정책관은 “통신과금 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래부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통신과금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역시 간단한 신청만으로 금융 생활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개인 신용등급 변동사항 알리미 서비스다. 이전까지 신용조회 회사들은 개인 신용등급 변동 내역을 별도로 개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변동 여부가 궁금하면 일일이 문의해 알아봐야 했다. 하지만 6월부터는 신용조회 회사에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변동 내역을 매월 통보받을 수 있다.
최근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다는 김효석(34)씨는 “무료로 통지 서비스를 한다기에 신청했는데, 메일을 받아보니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연체로 기록돼 있었다”며 “카드사에 잘못된 정보가 반영돼 있다며 정정을 요청했는데, 만약 변동사실을 몰랐다면 한동안 손해를 입을 뻔했다”고 말했다.
사실 개인의 신용등급은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작 자신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김용대 사무관은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신용 상황을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하면 일반훈련도 자동 연기
국방부 역시 예비군이 동원훈련 연기 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 동안 일반훈련도 부과하지 않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생활 속 불편을 없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원훈련 대상자가 질병, 시험 응시 등의 사유로 훈련 연기를 신청한 경우 일반훈련 대상자로 전환돼 훈련이 또 부과됐다. 동원훈련을 관리하는 병무청과 일반훈련을 관리하는 예비군 중대 간에 연기신청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탓이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동원 정보체계 기능을 개선해 병무청 연기처리 정보를 활용, 예비군이 일정기간 훈련 연기 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 동안 일반훈련이 부과되지 않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무원 시험 때문에 동원훈련 연기 신청을 했다는 박동석(26)씨는 “동원훈련 연기 신청을 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예비군 중대에서 동원 미참석 훈련 소집 통지서를 또 보내와 황당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글·장원석 기자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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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