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는 1월 6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박근혜 대통령 신년구상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과제를 선정,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후속조치 과제는 ▶경제혁신(15개) ▶통일시대 기반 구축(6개) ▶국민역량 강화(6개) 등 3대 분야 27개 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2년차인 2014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국정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 내수활성화 등 핵심 과제를 최우선 순위로 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후속조치 과제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 신년구상의 핵심을 이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나온 것은 지난 1년간 저성장 탈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책적 틀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나 ▶비정상을 토대로 한 경제행위(Rent Seeking·지대추구: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로비 등 비생산적인 일에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의 고착화 ▶경제성장 사다리의 미작동으로 인한 역동성 저하 ▶특정부문 수출에 의존한 편중된 성장으로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중·장기적 시계에서 혁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성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맞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상이 이뤄졌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 중 첫번째가 공공기관 정상화, 원전비리 근절,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비정상의 정상화’다. 과거부터 잘못되어 온 관행과 제도, 비리와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민생·기업활동 분야의 80개 과제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두번째 추진전략인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뒷받침하는 창조경제로의 전환 장치 중 하나가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될 ‘창조경제혁신센터’다.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주도하여 지역 내 창의적 인재 발굴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역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게 된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해 아이디어의 구체화,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또 다른 장치가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다.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수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센싱 기술을 활용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팜 팩토리(농식품부), 전자태그(RFID)를 이용한 실시간 안전한 유해화학물 관제(환경부) 등 10개 핵심 과제를 지원했다. 2014년부터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200억원→1천억원).
미래 대비 투자 방안으로 추진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기존소각장, 포화된 매립장 등을 신재생발전소 부지로 활용하여 신규 부지확보 부담과 기피시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다.
향후 신규 기피시설 설치 시에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신재생발전소 등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하게 된다.
세번째 추진전략인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지속 혁신과 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발전이 절실하나 그동안 성과가 미흡했다는 자성에서 출발했다.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외국 교육기관과 국내 학교의 합작설립 허용, 우수 교육기관 유치 ▶소프트웨어개발 정부 표준단가와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요율 상향 조정 ▶금융업에 대한 진입·영업 규제 대폭 완화 ▶위해시설 없는 호텔의 학교정화구역 내 설립 허용 등을 포함한다.
‘DMZ 평화공원’도 적절한 시점에 북한과 협의 착수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방안으로 언급된 DMZ 평화공원은 관련 국가들이 협력, 비무장지대(DMZ) 안에 남북·국제사회가 공존하는 평화공원을 조성해 세계 평화의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적절한 시점에 북한과의 협의에 착수, 공원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유라시아 철도’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라는 국정과제 아래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으로 북한의 나진과 극동러시아의 하산을 철도와 항만으로 연결하는 나진~하산 물류사업 참여가 진행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정부는 1월 6일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 접촉을 하자고 공식 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합의하고 이행되지 못한 화상상봉, 추가 대면상봉 등도 협의해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대통령 신년구상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올해 여성·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높이기,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청년친화적인 사회 만들기 등에 주력하고 초·중·고교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민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복지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글·박경아 기자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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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