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 확충이 강조되고 있다. 향후 5년간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목표로 전부처가 일자리창출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2000년대 이후 경제구조의 저성장구조 전환의 문제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그다지 녹록한 과제가 아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은 지난 10여 년 이상 47~50퍼센트로 정체된 상태이며, 20퍼센트포인트 이상 벌어진 남녀 간 격차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기혼 여성근로자들의 어려움, 여성근로에 대한 낮은 사회문화적 인식, 돌봄서비스 관련 인프라 부족 등으로 자녀 출산과 양육 시기인 30대 초반부터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이 60퍼센트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지 못한 채 비경제활동 인구로 남아 있게 됨으로써 저조한 전체 고용률과 국가적인 인적자원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 지원하고 있다. 새일센터는 경력이 단절됐던 중·장년 여성들에게 본격적인 상담과 취업정보 제공, 훈련 및 취업 연계, 나아가 일·가정 양립서비스 제공 등 일관된 취업지원 프로세스를 장착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2013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1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누적취업 인원이 4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2012년 취업률 62.6퍼센트).
그러나 새일센터의 향후 과제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우선 모든 경력단절여성에 동일하게 접근하기보다는 목표 대상 집단을 설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세분·전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보다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이 새일센터를 많이 찾아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직종과 교육·훈련을 개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위 기업이나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단기 임시일자리가 아닌, 보다 고용지속성이 보장된 일자리가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일반화된 새일센터 확대와 함께 여성들의 다양한 집단을 고려한 새일센터 모델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농촌여성, 창업을 원하는 여성, 자신의 전공을 살려 재취업하고자 하는 여성, 정신적·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여성 등 다양한 여성집단에 적합한 새일센터 모델을 찾아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동시에 각종 역량 진단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업그레이드하여 센터에 장착할 필요가 있다. 경력단절여성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직종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등 정부의 연구개발(R&D)을 적극 투자해 새일센터 사업을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향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글·민무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인력정책개발실장)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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