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46) 씨는 지난달 속도위반통지서를 두 차례나 받았다. 박 씨는 “출근길에 급하게 차를 몰다가 지정된 속도를 넘겼다”면서도 “지금까지는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던 구간인데 예년보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 같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박 씨의 생각처럼 올 들어 교통범칙금 부과 건수가 증가하는 등 교통단속 강도가 높아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땜질 처방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낸다. 정말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12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교통단속 강화의 이유를 분명히 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교통법규 준수율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질서 의식이 약화됐다”며 “교통단속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00년 이후 해마다 감소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5,392명으로 전년보다 163명(3.1퍼센트) 증가했다. 오랜 기간 이어졌던 감소세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또 지난해 교통법규 준수율 조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정지선 준수율은 6.1퍼센트, 안전띠 착용률은 8.9퍼센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선 준수율 5.8퍼센트 상승 등 긍정 효과

이에 따라 경찰은 연초부터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4대 교통무질서’를 규정하고, 스쿨존 법규위반 등 사고 원인이 되는 행위 위주로 현장 단속 강화에 나섰다. 4대 교통무질서란 꼬리물기, 끼어들기, 방향지시등 미등화, 이륜차 인도주행을 지칭한다. 이로써 올 11월 말 기준 4대 교통무질서 단속은 47만 4,980건으로 전년보다 374퍼센트, 스쿨존 법규위반 단속은 36만9,406건으로 1,164퍼센트가 증가했다.

경찰의 단속 강화로 올 11월 말 기준 교통사고는 지난해보다 발생(3.7퍼센트), 사망(7.3퍼센트), 부상(5.3퍼센트) 모두 감소했다. 또 교통법규 준수율 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정지선 준수율은 5.8퍼센트, 안전띠 착용률은 7.5퍼센트가 상승하는 등 교통 안전이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사고 원인이 되는 행위 위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글·이창균 기자 201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