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목표는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운영의 4대 원칙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 ‘현장 중심의 정책피드백 시스템 구축’, ‘공직기강 확립’을 제시했다. 또한 국정목표와 국정운영의 4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조직 운영원리로 정부3.0을 내놓았다. 즉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이름으로 부처이기주의의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각종 국정과제를 실현해 나갈 것을 주창한 것이다.

‘부처간 칸막이 제거’는 통합과 융합이라는 시대정신과도 상통한다. 정부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정부는 155개 협업과제(조정과제 15, 협력과제 130, 전략과제 10)를 선정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다.

부처간에 보이지 않는 벽, 정부 칸막이(government silo)는 왜 생기는 걸까? 2004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조직 관리자의 태도나 다른 부서에 대한 무관심이다. 조직권한이 막강한 부서와 아닌 부서간의 괴리나 물리적인 거리도 꼽힌다. 조직 내의 고립된 사고방식과 개인성과를 기초로 한 경제적 보상을 바라는 점도 지적된다. 협업을 어렵게 하는 이유들이다.

“조직환경에서 협업은 주목해야 할 행정관리”

정부 칸막이가 심할수록 벌어지는 결과들은 불보듯 뻔해진다. 부서(처)간 의사소통이나 협조가 막히며 정책목표에 대한 부처간의 차이로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부처 칸막이 문화는 결국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통로가 막혀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된다. 갈등조정 절차나 제도도 덩달아 취약해진다. 새로운 업무영역(법령 제정 등을 통한 영역 다툼 등) 선점을 위한 갈등이 발생한다.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데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협업행정을 행정관리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관리에는 조직, 인사, 예산, 법령, 문화 및 행태 등에 관한 다양한 관리가 내포된다. 하나의 관리만으로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없다. 전통적 관료제가 전문성과 분업을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반대로 현대의 수요엔 충족하지 못했다.

다양하고 복잡해진 행정수요나 정책문제가 상시적으로 등장하는 현대 동태적인 조직환경에서 협업행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행정관리다.

성공적인 협업행정은 어떤 것일까? 협업과 관련한 저명한 연구자인 블릭스테드 등이 제시한 협업의 핵심 원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해관계자들간 공유와 합의 ▶확실한 역할·책임·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정부구조, 의사결정의 공유, 전문기술의 분화 ▶효과적인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리더십 ▶협력과정에 몰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협업의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감독절차 ▶협업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사실 시골 목장에 있는 사일로(곡식저장창고)는 목가적이고 아름답다. 그러나 정부에 존재하는 사일로(각 부서가 담을 쌓고 내부 이익만 좇는다는 의미의 경영학 용어)는 편협한 조직이기주의 등 다양한 문제를 낳았다. 이제 정부의 행정관리도 협업을 통해 칸막이의 악순환을 제거하여 국민이 조화롭고 한층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협업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글·김윤권(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201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