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청년들의 중소기업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12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렸다. 청년위원회(위원장 남민우)는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교육 관련 제도 개선 및 다양한 일자리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은 당사자의 미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야 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청년위원회 활동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됐다. 또 청년 창업자, 취업준비생 등은 자신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청년 취업 및 창업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개선 방향 등을 토론했다.
청년위원회는 소셜벤처 등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벤처 창업열기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소수의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여러 분야의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인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급하던 200만원(2013년 기준)의 취업지원금을 내년에는 220만원으로 인상하고, 정보통신·전기·전자 업종에도 내년부터 1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실력을 갖춘 고급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 채용조건부 계약학과’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대학·중소기업 간의 협약을 통해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해당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졸 취업자 대학진학 땐 국가장학금 우대 지급
이번 대책에는 고졸 취업자들의 ‘선취업·후진학’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고졸 취업자나 재직자의 대입 특별전형 규모를 2013년 5,580명에서 2016년에는 1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이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우대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가 군에 입대하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한다.
청년위원회는 벤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특허심판 기간을 9개월(2013년 기준)에서 6개월(2016년)로 단축하고 금융지원 때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창업 실패에 대해 갖는 청년들의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창업 실패 시 상담 및 심리치유를 통해 개인별 재기 경로를 분석해주고 지원하는 ‘재도전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부)’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 등 소셜벤처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중 150억원 규모를 소셜벤처 창업 청년들에게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위원회는 ‘청년고용지수’를 도입해 기업별 청년고용 규모, 매출액 대비 고용 수준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수 기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지수를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위원회는 앞으로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위원회 장영규 공공일자리과장은 “지역일자리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청년의 지역일자리, 주거 등 청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김혜민 기자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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