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서울 용산구의 한 사립고 본관은 1956년에 지은 4층짜리 건물이다. 2008년부터 매년 D등급을 받았다. 건물 벽에 금이 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건물을 보수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 예산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1969년 지어진 전남 진도에 있는 공립중학교 2층짜리 본관 건물은 2년 연속 E등급을 받았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진단 판정 등급은 A∼E등급으로 나뉜다.
C등급은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이다. 최하위인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이다. D나 E등급은 조건부로 재건축하거나 철거해야 하는 재난위험시설 등급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낙후된 학교건물의 비정상적인 방치에 조치가 취해졌다. 교육부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및 접근금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화했다.
올해 8월 말부터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실태 점검을 실시해 재난위험시설 판정을 받았던 104개 건물 중 10개를 보강하고 13개는 개축, 3개는 철거했다. 공사 중이거나 철거를 진행 중인 건물은 78개이다.
예산 지원도 확대했다. 교육부는 올해 4월 29일 재난위험시설 104개의 보수 및 개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344억원 예산지원 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건물이나 시설뿐만이 아니다. 학교 기숙사의 화재안전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된다. 대부분 기숙사들의 소방훈련이 비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최근 기숙형 학교가 증가하면서 사고 위험이 증대됐다. 앞으로 기숙사의 소방훈련은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가 의무화된다. 또 소방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해서 추가로 실시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도 주목된다. 우리나라 안전사고 중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만 40퍼센트에 가깝다.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2010년 1만5,006건, 2011년 2만737건, 2012년 2만2,907건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일어난 어린이집 사고만 4,209건에 달한다. 어린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안전한 수치는 아니다.
2008년 세계보건기구(WHO) 통계를 기준으로 어린이 10만명 당 안전사고 사망률은 프랑스 4.2명, 일본 4.6명, 독일 3.7명, 영국 3.3명인 데 반해 한국은 6.0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 4월 26일 부산 서구의 시립어린이집 보육실 천장의 석고보드가 떨어져 바닥으로 무너져 내린 사건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어린이 안전에 요원한 실태를 방증했다.
어린이집도 안전점검·컨설팅인력 정원 확대
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강화했다. 올해 7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내 안전점검 및 컨설팅 담당인력 정원을 확대했다. 자체점검을 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차량 신고여부 전수조사 및 후속조치도 강화했다. 4월부터는 3만8천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학대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와 기상청의 협조로 어린이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주치의제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유행성질환 예보, 폭염·폭설을 비롯한 기상 관련 정보 등 어린이의 안심 등·하원 관련 정보를 SNS 등을 통해 부모에게 제공한다.
지난해 12월부터는 3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등·하원 관리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또 증·개축에는 20억원, 개·보수에는 45억원 등 기능 보강비로 민간 어린이집 융자지원(공공자금관리기금 135억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글·박지현 기자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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