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올가을 공동난방 아파트 주민이라면 한번쯤 “우리 아파트도 혹시?” 했을 것이다. 얼마 전부터 사회적 관심사가 된 ‘난방비 0원 아파트’ 문제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국의 아파트 난방비를 조사한 결과 471단지 32만여 가구 가운데 4,200여 가구에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량기 고의훼손이 확인된 경우는 36가구였고, 나머지는 계량기 고장으로 분류됐다. 고의훼손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난방비 0원 아파트’가 쉬쉬하며 유지되어 온 것은 아파트 관리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난방비 문제뿐 아니라 각종 아파트 관리 비리근절을 위해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시행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한 일련의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하며,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도입된 제도가 신속히 정착돼 아파트 입주자들이 비정상적 관리 행태가 사라졌음을 체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난방을 사용하면서 어느 가구에는 수십만원, 어느 가구에는 0원의 난방비가 부과된다는 것은 고의는 아니더라도 비정상임이 분명하다. 바로잡아야 할 비정상적인 것은 우리 사회 도처에서 부정부패, 부조리, 불법, 편법 등의 이름으로 똬리를 틀고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부정부패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지난 7월 실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88.5퍼센트였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약간의 편법은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65.8퍼센트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나서겠다”며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을 선언했다. 7년째 국민소득 2만 달러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확고하게 진입하기 위한 어젠다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선택한 것이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기본이 바로 선 나라’ 만들기를 천명한 이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예산 낭비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제1차 정상화 과제 95개를 선정해 정상화에 힘써왔고,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 분야를 대폭 강화하고 실생활 불편해소를 집중 보완해 지난 8월 제2차 150개 과제에 대한 정상화 작업에 들어갔다.
정상화 목표는 사회자본이 축적된 정상국가
비정상의 정상화 목표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정상 국가를 구현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이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제도·규범·네트워크·신뢰 등을 포괄해 지칭하는 것으로, 물적·인적자원에 이어 경제발전의 근간으로 꼽히고 있다. 아쉽게도 우리의 사회적 자본은 경제성장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1월 3일 레가툼 연구소가 발표한 ‘2014 세계 번영지수’에서 142개국 중 25위에 올랐으나 사회적 자본만 놓고 봤을 때는 69위로 중상위권에 머물렀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장후석 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자본 나를 넘어 공동체로’란 제목의 VIP리포트(7월 31일자)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 확충이 필요하며, 그 출발점은 공동체의식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정부패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수준이 높다는 인식이 다수인 가운데 “부정부패에 엄격하려고 노력한다”는 사람들도 절반 가까운 41.5퍼센트였다. 사회적 자본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국민 인식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달라진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참여가 이뤄질 때 신뢰가 핵심이 되는 사회적 자본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상화 작업들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동네 골목에서는 폭력배들의 행패가 줄어들고 해외여행, 온라인거래 등은 보다 믿을 만해졌다. 학교와 어린이집, 여객버스와 선박 운항, 먹을거리의 안전이 강화되고 ‘못 받으면 바보’라던 각종 정부지원금 부정수급도 줄고 있다. 이렇게 150개 과제의 정상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난방비 0원 아파트’와 같은 또 다른 정상화 과제가 출현하고 있다. “누가 관심을 가져줄까?”라고 고민할 것 없다. 국민이 제기하는 정상화 과제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포털에서 24시간 접수하고 있다.
글·박경아 기자 2014.11.10
비정상의 정상화 nor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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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