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1월 24일 새 정부 국무총리후보자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명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김 후보자의 지명 사실을 직접 발표하고 “김 총리지명자가 살아온 길을 보면 늘 약자 편에 서서 희망을 줘왔다”면서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사회 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김 총리지명자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후보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 출범할 정부의 첫 총리로 임명받으면 최선을 다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부를 총괄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후보자는 소아마비 장애를 딛고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하는 등 평생 법관으로 살아온 ‘감동 스토리’의 주인공이다. 평소 법치를 강조해온 김 총리후보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무총리후보자가 지명됨에 따라 새 정부의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인선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재의 청와대 비서실 조직보다 작은 ‘2실 9수석’ 체제로 구성된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번 개편안은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추구하는 국정철학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청와대 조직개편이 크게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 어젠다 추진 역량 강화 ▶국가 전략기능 강화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러한 원칙을 반영해 먼저 현재의 조직에서 정책실장과 기획관 제도를 폐지한다. 또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정기획수석실과 성장동력을 찾고 미래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전략수석실을 신설한다. 급변하는 대외안보·국가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보실도 만든다. 대통령실의 명칭은 비서실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비서실’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둔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는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지역발전위원회는 기능을 개선 발전시키며, 기타 위원회는 폐지한다.

한편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월 22일 정부 부처 간 기능 조정 방안을 확정한 2차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15일 발표한 1차 정부 조직개편안에 이은 것으로, 1차 개편안을 더욱 구체화해 부처 간 세부 기능 이관 내용을 담았다.

미래창조과학부 기능 조정 먼저,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는 복수 차관을 둔다.

과학기술 전담차관 소관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지식경제부로 분산돼 있던 과거 과학기술부 기능을 이관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기능, 국무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기능도 옮겨온다.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창조경제의 원천 발굴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ICT 전담차관 소관으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 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을 이관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식경제부로부터는 ICT 연구개발, 정보통신산업 진흥, 소프트웨어산업 융합 기능을 옮겨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방송의 규제 기능을 담당하며, 특히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성격의 규제기능을 관할하게 된다. 지식경제부의 우정사업본부는 우정과 통신 서비스의 연계성을 감안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이관한다. ICT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ICT 총괄기능 수행 부처 신설에 따라 폐지한다.

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산업통상자원부 기능 조정 해양수산부로는 국토해양부의 항만·해운·해양환경·해양조사·해양자원개발·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어업·어촌개발·수산물유통에 관한 기능을 옮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도 해양수산부로 이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한다. 이와 함께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총괄조정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되, 외교부의 고유 기능인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은 외교부에 존치한다.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수립 기능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컨트롤타워 기능 부여 1차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됐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위 격상과 기능 조정은 빈번한 식·의약 관련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기능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 안전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옮겨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특임장관실 폐지에 따른 관련 기능은 국무총리실로 이관한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