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글로벌 코리아가 된 지금 ‘외교가 바로 경제이고, 경제가 외교’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10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국토는 좁고 자원은 적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말이다. 외교 지평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영토 확보다.
이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 취임 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49회에 걸쳐 84개국을 순방했다. 역대 대통령 중 해외순방 횟수가 가장 많다. 비행거리만 75만8,478킬로미터다. 지구를 약 19바퀴 돈 셈이다.
참석한 행사만 1,269건에 이른다. 다자회담을 포함한 정상회담도 170차례나 진행했다. G2(미국·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동남아국가연합(ASEAN)·중남미·아프리카 등과 전방위 글로벌 외교를 펼쳤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6퍼센트를 해외에서 수입한다. 그만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반구 고위도에 위치한 그린란드를 찾았다.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권에는 전 세계 미개발 자원의 22퍼센트가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자원 중 석유는 13퍼센트(900억 배럴), 천연가스는 30퍼센트(47조 입방미터)가 이 지역에 매장된 것으로 추산된다.
그린란드의 희토류는 중국의 40배나 된다.
이 대통령은 그린란드 방문에서 쿠피크 클라이스트 자치정부 총리, 프레데리크 크리스티안 덴마크 왕세자 등과 함께 쇄빙선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일룰리사트 빙하지역의 기후변화 현장을 둘러본 후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극항로 개척을 비롯한 녹색성장·자원개발 등 양국 간 실질협력 방안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북극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외교의 새 지평을 연 것이다.
이 대통령은 뜨거운 사막의 나라 아랍에미리트(UAE)를 세번이나 방문했다. UAE는 세계 6위의 석유 매장국으로 전체 매장량은 1,000억 배럴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1일 임기 마지막 해외순방국으로도 UAE를 선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방문에서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유전 개발, 원전 건설, 통상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최소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 채굴권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석유공사가 주관하고 GS에너지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UAE 3개 미개발 유전에 대한 공동개발 계약도 했다. 한국석유공사 서문규 사장은 순방중인 이 대통령에게 UAE유전개발 사업 현황을 보고하면서 “UAE 유전개발의 의의는 안정적 에너지 자원 확보에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통해 북극권·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 전략지역 진출 기반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2007년 4.2퍼센트에 불과했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자원 수입물량 중 자국이 개발·투자에 참여해 확보한 비율)을 2011년 13.7퍼센트로 높였다. 올해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아져 20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연탄·우라늄·철광·동·아연·니켈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액은 2011년 12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명박정부는 특히 ASEAN과 FTA를 기반으로 교역·투자를 크게 확대했다. 그 결과 중국에 이어 제2의 교역 대상이자 EU에 이은 제2의 투자대상지역으로 부상했다. 무역규모는 2009년 719억 달러에서 2011년 1,250억 달러로 껑충 뛰었다.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 동반자관계도 더욱 강화했다.
중국과는 2008년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한 이래 경제·인적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과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러시아와도 2008년 9월 역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 정상회담을 정례화는 성과도 있었다. 철도·에너지·녹색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3대 신 실크로드 비전’을 바탕으로 에너지·자원, 극동 시베리아 개발, 러시아 경제 현대화 등 전략적실질협력관계도 증진했다.
대북정책에서는 ‘퍼주기’식 접근법을 지양하는 정책행보를 지속했다. 남북협력을 위해 북한에 비핵화와 군사도발 중단 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 북한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려는 외교적 노력도 병행했다. 미국·중국 등 한반도와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국들과 소통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동시에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한 군사적 대안도 마련했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300킬로미터에서 800킬로미터로 연장하고, 무인항공기 탑재중량도 500킬로그램에서 2,500킬로그램으로 늘렸다.
북한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UN총회·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국제적 공감대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글·박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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