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청년유니온은 청년(15~39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을 지향한다. 청년유니온의 대표는 한지혜(29) 위원장이다. 같은 처지의 청년들이 ‘내 일’이라고 당당하게 가슴을 펼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빚 없이 임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활동하는 단체다.
한 위원장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수천만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며 “생활이 힘들어지니 ‘내가 왜 대학에 들어와 이런 고생을 하는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 아닌지’ 하는 자책감에 ‘내 탓’만 하는 생활이 이어졌다”고 고백했다.
그런 그가 ‘내 탓’ 대신 행동에 나선 것은 그가 처한 현실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20대가 공통으로 끌어안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였다.
현재 청년유니온의 중점활동은 무엇입니까?
“지난해부터 사회적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우리가 서울시에 정식으로 교섭요청을 했어요. 대표성을 갖고 사회적 교섭을 제대로 해보자는 시도였죠. 프랑스에서는 한 노조가 지자체를 상대로 최저임금권을 놓고 사회적 교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사한 외국 사례를 참고해 서울시와 교섭을 시작한 것이지요.”
서울시를 교섭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은 가장 많은 청년이 모여 있는 도시입니다. 또 실제로 일하는 청년이나 일자리를 찾는 청년도 가장 많죠. 홍익대 인근 등지를 가보면 문화분야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교섭이 성공한다면 앞으로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듯합니다.”
서울시와 교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노조의 요구안이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제일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일부는 채택될 것 같습니다. 특히 ‘차별적 요소를 배제한 표준이력서를 제정해 채용시 적용한다’는 표준이력서 사용 요구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어요. 또 우리 요구안 중 하나인 ‘청년고용할당제’는 국회에서도 논의했던 내용인 만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청년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듯합니다. 물론 일자리는 많아요. 아르바이트 자리를 포함하면 더욱 많아지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는 고용이 안정되었으면서도 기본적 생활은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예요.”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반대로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은 경영과 고용에서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실정도 작용하죠.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되지 않는 임금을 제시하는 기업도 많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청년유니온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그들 중 절반 이상이 빚을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은 거의 대부분 학자금 대출이나 주거 관련 대출금 때문이죠. 일을 함에도 빚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에서 청년고용시 그 임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채택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인턴 채용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그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늘린다는 의미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도 지원금을 보전해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에 대한 구조적 개선도 필요할 듯합니다.
“맞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은 대기업들이 시장을 잠식해가는 구조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 관행도 그렇고요.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기술을 구입해 정작 중소기업에는 이익이 돌아가지 않아요. 심지어 순식간에 망하는 등의 관행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것이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기업과의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지난 대선 당시의 공약을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엿보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이때의 고민이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특히 ‘스펙 초월’ 정책과 관련해 말로만 끝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표준이력서 채택이나 대학 구조조정 등의 보완책을 병행하면 더욱 좋을 듯싶습니다. ‘케이무브(K-Move)’라는 정책이 더욱 실효성을 가지려면 해외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해외 알바’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죠.“
청년유니온이 생각하는 ‘청년문제’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청년문제는 지금의 청년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나아가 앞으로 태어나게 될 국민 모두가 겪을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세대의 이기적 주장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겪게 될 문제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문제나 최저임금제 등은 청년뿐 아니라 전체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글·이윤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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