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지난 1월 25일 시작한 인수위 분과별 국정과제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국정철학을 연이어 밝혔다.
박 당선인은 첫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인수위 분과별 협조체제와 부처 간 협력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경제1분과 토론회에 앞서 부처이기주의 문제를 거론했다. 박 당선인은 “이제 부처이기주의로는 결코 어떤 일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모든 부처가 내 것, 네 것을 따지지 않고 국민이 바라는 서비스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부처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할 것은 하고 서로 힘을 합할 것은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1분과 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은 “이제는 성장과 경제발전이 국민의 삶의 질, 국민의 행복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공무원은)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면 그게 일자리와 어떻게 연관되느냐는 식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한국경제 패러다임은 과거 추격형 성장에서 선도형 성장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또 “수출중심 성장에서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 경제로 가야 한다. 그동안의 제조업 치중 방식에서 이제는 서비스업 경쟁력도 함께 키워가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 말은 제조업을 경시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더 높일까, 제조업 경쟁력을 더 높일 것인가 하는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해서 무너진 중산층을 반드시 복원해 내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중산층 복원의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틀을 다시 짠다는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면서 “국민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충분하게 듣고 그 해결책을 찾아서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월 27일 열린 경제2분과 토론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이 의제로 떠올랐다. 중소기업을 비롯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각종 경제 제도의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정책과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박 당선인은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4대 사회악 척결도 다짐했다. 인수위는 지난 1월 29일 법질서사회안전분과 보고를 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축중이다.
1월 30일 정무분과위원회 토론회에서는 총리실의 역할이 의제로 떠올랐다. 총리실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책현안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총리실의 유사·중복사업을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총리실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한국은 ‘위원회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많다”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토론회 사이 ‘정부 3.0’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 3.0’은 정부가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전달해 ‘소통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은 ‘정부 3.0’의 의미를 “제도화된 시스템으로 모든 정보와 지식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정책의 방향과 문제 해결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식에 대한 밑그림도 밝혔다. 김진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2월 25일 취임행사 기조를 ‘통합과 전진-국민의 삶 속으로’로 정했다며 “국민 대통합으로 모인 국민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새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밝혔다.
취임준비위에 따르면 행사 슬로건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이며, 2월 25일 0시 보신각종 타종으로 취임행사를 시작한다.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새 대통령 취임식 본 행사에는 6만명의 국민이 참석하도록 할 계획이다.
글·박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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