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제주민군복합항)에 대한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3차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국무총리실과 제주도는 지난 1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제주도와 공동으로 이동섭 한국해양항만학회장을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1월 17, 18일 이틀간 대전 대덕연구단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뮬레이션을 시현했다.
그 결과 제주민군복합항은 풍속 27노트의 강풍이 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밤낮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입출항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뮬레이션은 풍속 27노트, 외측(남) 방파제에 15만톤 크루즈선 1척이 계류한 상황에서 또 다른 15만톤급 크루즈선 1척이 내측(서) 방파제에 입항하는 가장 어려운 조건 아래서 실시됐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지침에 따른 기술적 평가기준인 근접도, 제어도, 운항자 평가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 입출항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 시뮬레이션에서 직접 크루즈선을 운행한 도선사들도 현재의 항만 구조에서 입항과 선회에 문제가 없다는 일치된 결론을 내놨다.
세 번째 실시한 이번 시뮬레이션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제주도가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의 도선사가 번갈아 총 16회의 시뮬레이션을 시현했다.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에는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관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했다.
정부는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제주민군복합항 관련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해 2015년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민군복합항은 지난 2010년 공사가 시작된 이래 10회 15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돼 공정에 차질을 빚은 것은 물론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오는 2015년까지 모두 9,805억원을 투자하는 제주민군복합항은 강정해안에 해군기동전단 함정과 대형 크루즈선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49만평방미터 규모의 항만·육상시설로 지어진다.
제주민군복합항은 지난 1993년 12월 합동참모본부가 우리의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데서 출발했다.
2007년 5~6월 당시 참여정부가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강정마을로 건설지역을 확정했으며,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뒤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를 지역발전을 겸비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해 2010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제주민군복합항은 동서남해를 오가며 감시할 수 있는 ‘길목(Choke Point)’에 위치하며, 유사시 전 해역으로 신속하게 전개가 가능한 해양주권 보호와 국익 증진의 최적지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해양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갈등이 고조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특히 중국은 ‘이어도를 포함한 중국 관할해역을 해양감시선과 항공기로 정기 순찰할 것(2012년 3월)’ ‘무인항공기 이용을 확대해 이어도를 포함한 관할해역에 대한 종합관리와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2012년 9월)’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제주도의 공동 시뮬레이션 시현으로 안전성이 재확인된 제주민군복합항은 향후 해양주권 신장의 전초기지로서 역할뿐 아니라 관광미항으로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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