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자전거길을 따라 자전거로 누빌 수 있는 세상이 됐다. 4대강살리기사업의 성과 중 하나다. 4대강 살리기는 홍수와 가뭄 대비, 수질개선, 여가공간 조성 등을 위한 다목적 국책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 결과를 두고 최근 감사원이 ‘4대강살리기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 실태’라는 감사 결과를 통해 보의 설계, 수질, 준설 악화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후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한 국민 혼란이 우려되자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철저한 검증을 하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검증 대상은 ▶보의 안전문제 ▶수질개선 실태 ▶홍수 예방과 물 확보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4대강 살리기의 전반이 될 예정이다.
임 실장은 “정부의 이번 검증이 객관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검증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철저히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단기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검증해 결과를 발표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또 검증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정부 임기 내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실장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사업단계마다 각계 전문가의 진단과 검증을 받아 추진해 왔고, 제기된 문제는 계속 보완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4대강 보는 안전하고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지적 가운데 “대규모 보에 4미터 미만의 소규모 보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하천설계기준’에 ‘보’는 구조물의 높이가 15미터 미만인 구조물로 규정되어 있다. 4대강 보는 15미터 미만의 구조물에 적용되는 하천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시공됐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에서 지적한 4미터 이하 기준은 소규모 농업용 보 설계시 적용되는 것으로 4대강 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보 본체는 암반에 직접 기초되어 있거나 시트파일(sheet file)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4대강의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간 4대강 보 설치구간 내 수질을 ‘수영이 가능한 좋은 물(하천2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을 적용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BOD가 예년 대비 10퍼센트 감소하는 등 수질개선 효과가 있었고, 총인(TP)과 조류농도(Chl-a) 등 대부분의 수질 항목이 개선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4대강 전 구간을 200년 빈도 홍수에 대비한 수준으로 준설한 것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전 구간에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 예방과 물 부족에도 견딜 수 있도록 준설했다는 설명이 따랐다.
임실장은 “4대강 살리기가 완료된 지난해에는 기록적 홍수와 가뭄에도 4대강 지역에는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그간 방치돼온 수변공간이 생태공원·자전거길 등으로 탈바꿈되어 많은 국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4대강살리기를 벤치마킹하는 나라도 늘어나 특히 우리 기업이 12조원 규모의 태국 물관리사업 수주경쟁에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4대강의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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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