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오는 2월 졸업을 앞둔 울산마이스터고 임연호(18) 군은 이미 한화케미컬에 취업이 확정됐다. 임군과 함께 졸업하는 울산 마이스터고 졸업생 112명은 취업난 속에도 전원이 대기업과 공기업을 비롯한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쾌거를 올려 주목받고 있다. 삼성그룹 12명을 비롯해 풍산그룹 20명, 포스코 패밀리 12명,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계열 19명, 한화그룹 10명, 현대그룹 2명, LG그룹 1명 등이다.
임군 등 졸업생들은 이들 기업체에 전문기술직으로 채용돼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일하게 됐다. 이 학교 2학년 학생(117명) 중 38명도 삼성전자 등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다.
울산마이스터고를 비롯 전국의 28개 마이스터고가 고졸자 채용시대 개막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2010년부터 학력보다 능력과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를 출범시키고, 학비 면제와 기숙사 지원 등을 통해 ‘100퍼센트 취업’을 목표로 한 직업교육 선도모델로 육성해왔다. 그 결과 2013년 마이스터고 졸업 예정 3,375명 중 3,034명(89.9%)의 취업이 확정됐다. 이 중 정규직이 99.6퍼센트에 달한다.
교육을 통한 기회균등 확대도 현 정부가 역점을 둔 부분이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교육 사다리를 통해 계층 상승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10년간 크게 올랐던 대학등록금에 대해 강력한 인상 억제정책을 펼쳤다.
2010년 1월에는 등록금상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대학등록금은 동결(사립대, 0.1퍼센트)되거나 인하(국·공립대,-1.4퍼센트)됐다. 대학등록금은 참여정부에서 35.4~ 57.1퍼센트, DJ정부에서 33.7~39.6퍼센트 인상된 바 있다.
2010년 도입된 든든학자금(ICL)은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상환하는’ 획기적 방식의 장학금이었다. 미국·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먼저 시행해온 든든학자금은 재학 중 학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층의 신용불량자 양산 방지에 기여해왔다. 든든학자금을 도입한 2010년 1학기에 11만5,000명이던 수혜자는 2012년 1학기 24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2011년 말 무렵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중학생들이 잇달아 자살한 사건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종이었다. 이를 계기로 2012년 2월 민·관 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인식 아래 학교폭력 관련 법령과 제도, 그리고 인식 개선에 나섰다. 학교폭력의 근본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단계부터 인성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체육과 학생 오케스트라 활동 등을 확대해왔다.
‘우리 아이들을 구하자’는 마음으로 민·관이 함께 나선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2012년 11월 실시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응답학생의 91.5퍼센트가 학교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효과적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5년의 문화분야 성과를 논할 때 도도한 흐름으로 자리잡은 ‘한류’를 빼놓을 수 없다.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말춤이 세계를 휩쓸었던 지난해 우리나라는 한류 붐에 편승해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에 돌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관광객은 2012년 말 기준으로 1,120만명. 이는 2007년의 645만명과 비교하면 74퍼센트가 증가한 수치다.
한류 확산과 더불어 한국인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 문화상징들도 속속 조성돼 국민 자긍심과 국가 이미지를 한층 높이는 데 기여했다.
2011년 8월에는 옛 서울역사가 복합문화공간 ‘문화역 서울 284’로 다시 태어났으며, 2012년 12월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개관했다. 2011년 7월 국립중앙박물관 내 부지에서 공사를 시작한 한글박물관은 2014년 완성된다.
역사적 시련기 외세에 빼앗겼던 국외문화재들도 속속 환수했다.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당시 한·프랑스 양국 정상의 합의로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외규장각 도서 귀환이 완료됐다. 영구대여라는 환수 형식을 놓고 한·프랑스 간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설득과 결단을 앞세워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과 전격적으로 귀환에 합의했다.
조선총독부가 반출한 조선왕조도서 1,205책도 2011년 10월 도서에 관한 한일협정 발효 등에 따라 100여 년 만에 귀환했다.
일제에 의해 매각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건물도 정부가 2012년 10월 현 주인과 매입계약을 함으로써 102년 만에 환수했다. 그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온 성과였다.
이밖에도 아리랑, 조선왕릉, 하회·양동마을 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국가 위상을 높였으며, 2012년 12월에는 한글날이 22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교육기회 확대와 민족 자긍심의 확장, 지난 5년간 교육·문화분야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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