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어느 나라에 태어나야 행복할까?’

지난 연말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서 80개국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의 주제다. 새로 태어나는 국민에게 제공 가능한 건강과 안전, 부유한 삶이 기준이었다. 조사 결과 1위는 스위스가 차지했다. 이어 호주·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 등 서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열아홉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또 다른 선진국들인 일본(25위)·프랑스(26위)·영국(27위)·스페인(28위)보다 앞선 결과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오전 제106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미국·독일이 16위이고 우리는 19위로, 일본·프랑스·영국보다 앞섰다”며 “어려운 가운데 땀 흘려 일한 결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살게 된 것이 우리의 큰 보람이자 기쁨”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19위를 차지한 것은 그만큼 국민의 복지수준이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복지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친서민복지분야는 지난 5년간 소리소문 없이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다.

현 정부의 복지 지출은 규모와 증가율 면에서 모두 역대 정부최고를 기록했다. 2012년 복지 지출은 92조6,000억원으로 교육·국방분야 지출을 합한 78조5,000억원보다 많다. 복지분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5퍼센트에 이른다. 이는 총지출 증가율 6.5퍼센트보다 2퍼센트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11년 가을, 각박하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달래주는 기사가 보도됐다. 부모의 방임으로 공동화장실에 숨어 지내며 숙식을 해결하던 3남매가 한 복지가의 도움으로 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이었다. 우리나라에 복지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과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이웃을 돌아보는 인정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명박정부는 이런 사회적 아픔을 돌보기 위해 늘어난 복지재원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 기준을 완화해 수혜 폭을 넓혔고, 각 가정에 돌아가는 지원금액도 늘렸다.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이들이 지원받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고 기초노령연금도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장애인연금도 새로 시작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결혼 5년차의 30대 주부 김수진(가명) 씨는 최근 남편과 크게 다퉜다. 부부 모두 두 번째 아이를 낳아 기르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보육비 이야기를 하다 남편의 월급이 쥐꼬리라는 말을 꺼내버린 것이다. 며칠째 시무룩한 표정의 남편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김씨다. 김씨가 하려던 말의 요지는 아이를 기르려면 살림을 더 빠듯하게 꾸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원해진 부부에게 화해의 물꼬를 터준 것은 보육과 유아교육 지원 제도였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보육·유아분야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렸다.

2008년 2조7,000억원이던 예산은 2012년 7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책의 수혜를 받은 아동은 2008년 996명에서 2012년 224만8,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보육과 유아교육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새로 도입하다시피 한 정책이었다.

보육과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누리과정도 도입했다.

지난해 만 5세아를 대상으로 시작했고, 올해는 만 3~4세까지 확대운영한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각각 운영하던 유아교육 및 보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다음 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 성남의 성호시장에서 부침개집을 하는 김막둥(가명) 할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거동이 많이 불편해졌다. 아들과 며느리가 아침 저녁으로 모셔다드리지만 차에서 내리는 큰길과 시장 사이에는 언덕이 있다. 등에 음식 재료를 잔뜩 짊어지고 좁은 골목길을 걷는 일이 일흔 넘은 할머니에게는 고역이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멀게 느껴졌다. 지난 가을부터 김 할머니의 출근길 발걸음이 가벼워 졌다. 시장에 주차장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위한 지원결과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크게 늘었다. 먼저 정부는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을 위한 예산을 연평균 700억원 넘게 확대했다. 이전 정부와 연평균 지원예산을 비교하면 2003~2007년 1,424억원에서 2008~2012년 2,092억원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늘어난 예산은 전통시장 시설개선과 문화시설 확충, 주차시설 정비 등에 사용됐다.

이외에 대형 마트 규제를 신설해 골목상권 보호에 나섰다. 전통시장과 협의 없이는 시장 주변 1킬로미터 이내에 대형 마트 신규 출점을 제한했다. 대형 마트 의무휴무제를 시행하고 영업시간도 제한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상권을 보호했다.

서민금융 지원도 이번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주목할 점이다.

정부는 2008~2012년 서민우대 금융상품을 통해 모두 7조원 이상의 자금을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낮은 금리로 제공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이 직접 참여하는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 모델을 정립해 전국에 162개 지점을 설치했다.

바꿔드림론도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한 정책이다. 20퍼센트 이상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의 채무를 10퍼센트 전후의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제도다. 바꿔드림론 대출규모는 2009년 1,400억원에서 2012년 1조3,5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를 통해 약 13만 명의 서민이 고금리의 사슬을 끊고 나올 수 있었다.

이명박정부가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해 주도한 변화 중에는 국민중심 의료제도 개편도 들어 있다. 건강보험 약가 인하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복제약 6,500개의 약값을 평균 14퍼센트 인하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가장 현실적인 변화는 가정상비약 13개 품목을 전국 1만 7,000여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 일이다. 한밤에 갑자기 아플 때 필요한 해열제·감기약·소화제를 구하지 못해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글·조용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