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올해부터 대학생들을 괴롭히는 ‘등골 브레이커’가 완화될 전망이다. 요즘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등골 브레이커’라고 부른다. 학업에도 쫓기는 판에 직접 등골이 부서져라 일을 해야 비싼 등록금을 겨우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반값 등록금’ 실현에 직접 나선다. 방식은 직접적인 등록금 인하보다 소득수준에 맞춘 차등 장학금 지원이다.
올해 반값 등록금 관련 예산은 2조7,750억원이다. 지난해 관련 예산 1조7,500억원보다 59% 늘었다. 우리나라 전체 등록금 규모가 총 14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30.6% 할인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 국회가 반값 등록금 예산에 5,250억원을 추가해 소득하위 70%(1~7분위)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정부의 장학금 지원은 대학생들의 집안 형편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뤄진다.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일수록 등록금 인하에 대한 체감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소득분위 하위 70% 학생들에게는 집중적으로 국가 장학금이 투입돼 등록금을 반으로 줄인다는 정책이다.
정부 장학금 예산이 올해 2조7,750억원으로 늘고, 대학 자체 노력으로 부담하는 6,000억원, 여기에 교내외 장학금이 더해지면 반값 등록금 재원은 총 4조3,750억원에 이른다. 이는 7분위 이하 학생 등록금 전체의 절반 가량이다. 정부는 추가 재원 5,250억원을 확보해 8분위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투입하거나,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등 두 가지 안 중에서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 이자율도 인하한다. 올해 학자금 상환대출 이자를 1%포인트 낮추는 사업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 439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중소기업 청년 인턴이 연간 5만명으로 늘어난다. 취업지원금으로 정규직 전환 1개월 후 100만원, 정규직 전환 7개월 후 100만원씩 두 번 지급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올해부터는 특히 장애를 가진 대학생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넓어진다. 정부는 장애인 대학생이 취업 전 기업에서 직무체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청년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장애 대학생 기업연수제를 실시한다.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들이 1~2개월간 사업체·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연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연수생에게는 월 40만원, 참여 중소기업에는 기업연수지원금으로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한다. 장애 대학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상시 50명 이상의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정부·공공기관 등이다. 연수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장 2개월까지다.
올해부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을 40세로 올린다. 지난해까지 21세 이상30세 이하까지 응시가 가능했던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이 21세 이상 40세로 변경된 것이다.
또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의 응시연령 상한도 동일하게 40세 이하로 변경된다. 청년층 구직난이 심해지면서 만 30세를 넘긴 청년들을 공공부문이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조치다.
청년층이 대부분인 우리 군의 복지가 올해부터 크게 향상된다. 우선 사병 봉급이 인상된다. 병장 기준 월 12만4,200원으로 1만6,200원이 오른다. 지난해 대비 15% 인상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근무수당도 오른다. 비무장지대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병사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함정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특수지근무수당과 함정근무수당도 각각 10% 인상한다.
봉급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 올해부터는 입영 3개월 만에 이등병 생활에서 벗어난다. 이등병의 복무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심리적 위축감을 줄이고 병영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일병의 복무기간은 6개월에서 7개월로, 병장의 복무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된다.
전역 이후에도 수년간 복무해야 하는 예비군 훈련 부담도 올해부터 줄어든다. 평일 예비군 훈련으로 생업에 지장이 있던 청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평일 예비군 훈련을 받기 어려운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시행하는 휴일 훈련 일수를 확대한다.
휴일 훈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예비군을 중심으로 부대 여건을 고려해 휴일 훈련 일수를 늘린다는 것이다. 일요일 훈련비중도 현재보다 늘어난다. 휴일 훈련 일정은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에서 확인해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글·박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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