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를 구현하기 위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걸음이 시작됐다.
인수위는 지난 1월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간사단 회의를 갖고, 11일부터 17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7일간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업무 현황 및 당면 과제 파악과 대통령당선인의 공약 이행 등을 위한 부처별 업무 보고는 하루 1분과별 1부처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소관부처가 많은 분과위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인수위는 업무 보고를 위해 각 부처에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절 제시한 주요 공약을 기초로 보고자료 작성을 요청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박 당선인의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를 참고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 정책공약집은 ▶국민대통합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부처 일반현황 ▶기존 추진정책 평가 ▶당면 현안과 주요 추진계획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이행 세부계획 ▶예산절감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담고 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는 지속추진, 보완 또는 재검토 정책으로 구분해 제시하며, 당면 현안의 경우 새정부 출범 직후(3개월 이내) 당장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보고한다.
대통령당선인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공약별 세부 이행계획과 함께 5년간 소요재원 추계와 부족재원대책을 부처별로 제시한다. 예산절감계획의 경우 공약 이행을 위한 사업비 절감과 어려운 경제 여건, 그리고 서민생활을 감안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비의 10퍼센트 절감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는다.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계획의 경우 그동안의 경영 및 개혁성과를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공약 등에 맞도록 기관 운영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 전 조각 작업 완료를 목표로 정부조직 개편과 국무총리·국무위원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각 작업은 국회 법안 처리와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각 당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1월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개요’를 보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인선을 위한 세부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행안부는 역대 인수위 일정과 활동을 참고해 이번 자료를 작성했다.
행안부의 운영 개요에 따라 박근혜 당선인이 임명할 초대 국무총리는 1월 20일 전후 지명될 전망이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선도 함께 진행한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월 5일까지, 국무위원 후보자는 내달 5까지 인선 발표한 후 20일까지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조직개편 작업은 오는 1월 16일까지 시안을 마련, 공청회 등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부처별 조직 및 인력 조정을 거친 후 취임식 이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인수위에 소속된 현직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늦어도 1월 말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 총리 등을 제외한 국무위원 인선은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가능하다.
박 당선인이 이끌 정부의 명칭과 국정과제 선정은 2월 중순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새 정부의 성격과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정부 명칭은 내부토론, 전문가 의견수렴, 대국민 공모 등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도 나서 인수위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2013.kr)에 ‘국민제안센터’를 설치,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각종 민원을 접수키로 했다. 인수위 홈페이지가 개통되는 대로 운영될 ‘국민제안센터’에는 누구든지 정책 제안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도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인수위 홈페이지에 `‘국민성공제안센터’를 개설해 각종 아이디어를 수렴한 바 있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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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