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월 6일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가졌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구로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수위는 새 대통령의 취임 전날까지 활동하며 당선인이 맡게 될 새 정부의 정책 일정을 구성하는 업무를 맡는다.
박근혜 당선인은 현판식에 이어 인수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첫 상견례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에게 “국민의 삶을 인수위 최고의 가치로 삼고 50년이 지나도 모범적인 인수위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에 앞서 지난 1월 4일 9개 분과간사 등 인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을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먼저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에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이 임명됐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에는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가 인선됐다.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로는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 정무분과 간사에는 박효종 서울대 교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에는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임명됐다. 경제1분과 간사는 류성걸 의원, 경제2분과 간사는 이현재 의원이 맡았으며,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에는 이혜진 동아대 로스쿨 교수가 인선됐다. 이어 교육과학분과 간사는 곽병선 전 경인여대 학장, 고용복지분과 간사에는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 여성문화분과 간사는 모철민 예술의전당 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밖에 대통령당선인비서실 정무팀장에는 이정현 최고위원이, 홍보팀장에는 변추석 국민대 조형대학장이 임명됐다.
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지난 1월 7일 김용준 위원장 주재로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향후 ‘차분한’ 정부 출범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명백히 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인수위가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1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자문위원제는 여러 가지 폐해와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다만 인수위 분과별로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기 위한 경우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1차 전체회의에서 박 당선인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며 이쪽저쪽이 따로따로 돈을 들여 정책을 만들면서 세금이 낭비되고 효율성도 낮아진다”며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9일 인수위 출범 후 첫 정책행보에 나서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세계경제 침체로 국내경기도 많이 어렵다”며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따뜻한 성장’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또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불균형·불합리의 ‘3불’을 해소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대출 문제를 해결해 더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어 서울 용산구 효창동 대한노인회를 찾아 “행복한 노후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노인복지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당선인은 노인복지공약으로 제시했던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신체장애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등의 실천을 재차 강조했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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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