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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Aa3, 피치 AA-, S&P A+.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서 매긴 한국의 신용등급이다. 이들은 2012년 8월과 9월 잇달아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주요선진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상황에서 상향조정한 것은 이례적 일로 꼽힌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현재 경제대국 일본보다 높은 상태다. 2011년 이후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모두 등급을 상향조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들이 일제히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린 배경에는 지난 5년간 한국경제가 보여준 저력이 있다. 그 사이 한국은 두 번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까지 상승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물가를 잡으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야 했다. 여기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한 소득불균형과 상대빈곤층 확산이라는 난제도 정부를 기다렸다.
악재로 가득했던 5년이었지만 이명박정부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했다.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특히 2012년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도 크게 둔화했다. 기업환경 개선으로 창업도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청와대가 1월 6일 발표한 ‘이명박정부 국정성과’에는 한국경제가 이뤄낸 성과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이명박정부는 출발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악재를 맞이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2011년에는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발발했다. 두 번의 경제위기로 세계경제에 불황의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유로존과 일본은 아직도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한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통해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냈다. 5년 전에 비해 경제규모는 10퍼센트가 성장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경제성장률도 세계경제 성장률 2.9퍼센트보다 앞선 3.0퍼센트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한 점도 주목할 일이다. 20과 50은 각각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을 의미한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0년 2만 달러에 진입했고, 인구는 지난해 6월 5,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으로는 최초의 사례다.
20-50클럽 가입은 우리 경제가 규모 확충과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의미다. 20-50클럽은 3만 달러 시대로 향하는 교두보로 통한다. 가입 국가 대부분이 수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에 성공했다. 미국은 9년, 영국은 7년, 일본은 5년, 독일은 4년 만에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 20-50 클럽 가입 이후 3만 달러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무역분야에서 이룬 성과도 있다. 2010년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했고, 2011년에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다. 지금까지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는 미국·독일·일본과 같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 뿐이었다.
글로벌 교역이 크게 둔화했지만 한국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신흥국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에 성공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해외 에너지·자원 공급기반을 확충한 일도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부품소재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무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부품소재 무역흑자 규모는 2003년 62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868억 달러로 크게 확대됐다. 2012년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에 힘입어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에 골고루 분배되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하던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정부는 이전 정권과 달리 개선된 소득분배지표를 새 정부에 넘겨줄 전망이다.
양극화 지수를 평가하는 수치로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법이 있다. 수치가 낮을수록 양극화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8~2011년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은 2003~2007년에 비해 각각 0.003퍼센트와 0.02퍼센트가 줄었다. 글로벌 경제위기 가운데 소득분배가 개선된 이유는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세법제도 개선 결과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감세혜택의 51퍼센트(63조8,000억원 중 32조5,000억원)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돌아가게 됐다.
글·조용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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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