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이명박 정부는 재임 5년간 지구촌을 이끄는 G2 국가뿐만 아니라 EU, 아세안, 중남미 국가 등 전방위 글로벌 외교를 펼쳤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영역이 기존의 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중국과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적 소통과 경제협력을 강화해 한·중 교역액 2천억달러를 돌파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UAE)·러시아 등을 찾아 활발한 자원외교를 폈다. 그 결과 이 대통령은 ‘수주(受注)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미국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을 총 8회 방문해 어느 정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했다. 한·미 간 신뢰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최상의 동맹관계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08년 2월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상과 11차례에 걸쳐 회담했다. 이 중 7차례가 오바마 대통령과 가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1월 18~19일(한·미정상회담), 2010년 11월 11~12일(서울 G20정상회의), 2012년 3월 26~27일(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각각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2011년 10월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양국관계가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당시 순방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영역이 기존의 안보분야에서 경제 분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두 나라에서 범세계적 문제로 심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미 두 나라는 정상외교뿐만 아니라 장관급 회담, 외교·국방(2+2) 장관회담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동반했다. 특히 2009년 6월 있었던 ‘동맹미래비전’ 채택을 통해 양국은 변화하는 안보·경제 환경에 부합하는 전략동맹 미래상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었다.
두 나라 사이에 채택한 ‘동맹미래비전’은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안보동맹 발전평가 및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하고 추진하는 전기를 마련했고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력을 제공키로 하는 등 미국의 공고한 대한(對韓)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북한 핵·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유도하며 한반도 미래상 창출과 관련된 협력을 추진키로 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전을 위한 협력 및 녹색성장·우주협력 등 실질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역내 평화·번영증진 및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두 나라는 이 같은 동맹발전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에 도 두 나라 간의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키는 모멘텀을 마련했다. ▲공고한 연합방위태세 및 안보협력을 유지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상호이익(한·미 FTA 조기발효 등)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범세계적 평화·번영에 동참하는 토대를 강화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는 미국이지만, 다자회의 등을 포함해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는 중국 베이징이다. 역사적으로 오랜 유대관계를 다져온 한국과 중국은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호한 발전을 지속해왔다.
한·중 두 나라는 고위급 교류를 확대해 정상급 회담 20차례, 외교장관 회담 27차례를 개최하는 등 이명박정부 들어 가장 빈번하게 고위급 교류를 다져왔다. 이 대통령은 총 11차례에 결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 역대 대통령 중 중국과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역대 대통령 최초로 재임 중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중국과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했다. 양국은 5차례에 걸친 외교부 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으며, 2011년 국방부차관 전략대화를 신설하는 등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했다.
또 경제협력을 강화해 두 나라 교역액이 2천억달러를 돌파했다. 양국은 2015년까지 교역액 3천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1천6백83억달러 규모였던 양국 교역액은 2011년 2천2백7억달러 규모로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인적교류도 확대돼 2008년 5백13만명 규모였던 상호 방문자 수가 2011년 6백52만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한·일관계는 정치·경제·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19차례에 달하는 정상회담과 30차례가 넘는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 간 고위급 소통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왔다.
특히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정부는 양국간 우호·협력을 다지고 인도적 차원의 도움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일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일본은 이에 발맞춰 도서협정 발효에 따른 조선왕조 도서를 반환하는 등 양국 간 우호·협력 분위기가 조성됐다.
한·일 두 나라는 인적·문화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취업관광사증(WHP) 쿼터를 2009년 7천2백명 규모에서 2011년 1만명 규모로 확대했으며 ▲한·일축제 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문화교류를 강화해 2008년 4백76만명 규모였던 상호 방문자 수를 2011년 5백 여만명 규모로 증대시켰다. 긴밀했던 양국 관계는 그러나 일본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변화를 맞았다.


2008년 9월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과 양국 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해 내실화 계기를 마련했다.
두 나라는 2011년 사상 최초로 양국 교역액 2백억달러를 돌파했으며, 이 같은 두 나라 간 교역·투자 규모는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1백51억달러였던 한·러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08년 1백81억달러, 2010년 1백77억달러를 거쳐 2011년 2백11억달러 규모로 확대됐다.
1992년 러시아연방 출범 이후 2010년까지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는 수출 1억1천8백만달러에서 2010년 77억6천만달러로 약 66배 증가했으며, 수입도 7천5백만달러에서 99억달러로 1백32배의 성장을 기록했다.
두 나라는 철도, 에너지, 녹색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3대 신실크로드 비전’을 바탕으로 에너지·자원, 극동 시베리아 개발, 러시아 경제 현대화 등 전략적 실질협력관계를 증진했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건설적 기여를 했으며, 양국은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지속적 협력관계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5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과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대통령은 2010년 10월의 한·EU FTA 서명과 2010년 5월의 한·EU 기본협정 서명을 기반으로 제5차 한·EU 정상회담(2010년 10월, 브뤼셀)에서 유럽연합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2011년 7월 잠정 발효된 한·EU FTA 이후 유럽연합과의 교역액이 4백76억달러(2011년)에서 4백95억달러(2012년)로 3.9퍼센트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정부는 대EU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럽의 지지를 확보하고, 기후변화 등 주요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을 통해 우리의 국제적 기여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과 아세안(ASEAN)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5년간 포괄적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아시아의 중심권역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의 관계를 증진시켰다. 그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진 것은 경제 협력 강화이다.
한·아세안은 FTA를 기반으로 교역·투자를 크게 확대, 아세안이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이자 EU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투자대상 지역으로 부상했다. 그 결과 2009년 7백19억달러에 머물렀던 양측의 교역규모는 2010년 9백73억달러를 거쳐 2011년 1천2백50억달러로 증가했다.
이명박정부는 또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공고한 관계를 구축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이러한 상호간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0년 한·아세안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이 5년간 이룬 두드러진 외교적 성과는 우리나라가 개발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빈국 출신 국가로서는 사상 최초로 선진 공여국의 협의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는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
이를 통해 ‘나눔과 기여를 실천하는’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수립한 우리나라는 2010년 10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2010년 10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2008년 8천9백억원 규모였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금을 2011년 1조6천6백억원 규모로 86퍼센트나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재임 중 마지막 해외 순방지인 캄보디아와 UAE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한·아세안, 아세안+3, EAS에 잇따라 참석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한·중·일 3국 FTA 협상개시를 발표했다. 또 UAE 칼리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건설과 유전개발 사업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에너지 자주개발률(자원의 수입물량 가운데 자국이 개발 및 투자에 참여해 확보한 자원의 물량비율)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는 적극적 자원외교를 통해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전략지역 진출기반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석유·가스의 경우 2007년 4.2퍼센트에 불과했던 자주개발률은 2011년 14퍼센트에 근접했으며, 2012년에는 20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3년 3.1퍼센트에서 2007년 4.2퍼센트로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신장이란 평가다.
또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 광물의 자주개발액은 2007년 39억달러 규모에서 2011년 1백21억달러 규모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주개발률은 2007년 18.5퍼센트에서 2011년 29퍼센트 규모로 급상승했으며, 2012년에는 32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로 진출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증협정 체결’을 확대한 것도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성과로 꼽힌다. 7백만 재외국민 및 1천3백만 해외방문자 시대를 맞아 정부는 주요 14개국과 사증 간소화 협정을 체결했으며,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장려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11개국과 워킹홀리데이협정 체결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2008년 11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 90일 이내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사증 없이 전자여행 허가만으로 간편하게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과 한시적 근로협정을 맺어 우리 기업인들의 장기비자 취득 및 체류 편의를 제고하기도 했다.
글·이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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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