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요즘 이공계 대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살피느라 바쁘다. 오는 2월 14일까지 이공계를 위한 국가우수장학금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장학금은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공계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한다.
대학 학부과정 중 최대 4년, 정규 8학기를 지원한다. 장학생에 선정되면 매 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학기당 180만원씩 생활비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신청자격은 국내 4년제 대학 이공계 학생으로 성적만 우수하면 된다.
인문사회계 국가우수장학금도 있지만 이공계는 그 지원범위가 훨씬 넓고 재원이 풍부하다.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특별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공계지원특별법 9조에 따라 국가는 이공계를 위한 특별한 지원책을 더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말까지 수능 성적우수학생 950여 명과 수시입시 우수학생 1,160여 명이 이 장학금의 수혜를 입었다.
대통령과학장학금도 있다. 이공계 우수학생을 위한 특별장학금이다. 과학기술분야 최우수 학생을 발굴해 지원한다. 등록금 전액은 물론 학기당 200만원 내외의 학업장려비까지 지원한다. 해외 장학생에게는 연간 5만 달러까지 장학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국내 100명, 해외 10명, 각 지역추천 17명을 새로 선정한다. 현재 이 장학금의 수혜를 받는 학생은 364명이다. 뛰어난 성적을 낸 이공계 학생들이 등록금이나 생활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한 것이다. 이공계를 위한 정부 지원은 단순히 장학금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최근 이공계지원특별법을 개정했다. 이공계 인력 활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정부는 법안을 통해 석·박사 학위를 받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이공계 인력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과거에는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사람’으로 제한했지만 이런 조건을 폐지했다. 학위 취득 이후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법안까지 바꿔가며 이공계 지원에 나선 것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도 정규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인력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공계 학위자들의 국내외 연수 등 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정규취업 전까지 실무능력과 연구경력을 배양해 경력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이번 법안 개정으로 정부지원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확대돼 학위 취득 후 5년이 지난 미취업 이공계 인력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연구개발서비스사업의 요건도 완화했다. 이전에는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할 때 인적 요건이 ‘이공계 전문인력 10명 이상 확보’였는데, 이를 ‘5명 이상 확보’로 하향조정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이공계 고급인력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신성장산업이다. 영리 목적의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또는 수탁을 받아 수행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석·박사 이상의 고급 연구인력이 소규모 연구 전문 사업체를 만들어 이 업종에서 활동한다.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는 연구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조치는 인력과 장비가 취약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경영 여건을 감안해줌으로써 관련 업종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5명 이상 연구인력 확보’는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기준과 같다.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고급 연구를 수행하려는 이공계 전문인력을 위한 배려다.
지난 1월 18일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학영재학교는 대학과목 선이수과정(AP, Advanced Placement)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P과정을 이수한 영재학교 학생이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정)에 진학하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만큼 대학과정을 빨리 통과할 수 있어 성적이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은 3년 만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가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이공계 진로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사이버대학에도 이공계 특성화 학과가 개설된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2013학년도 사이버대학 입학전형을 발표하면서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선취업-후진학을 돕기 위해 전기전자·정보통신 등의 이공계 학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선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많은 특성화 고등학생을 이공계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다.
글·박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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