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또다시 상향조정됐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는 지난 9월 14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부여했다. S&P는 평가잣대 중 가장 중요시 하는 북한 리스크가 크게 축소됐고 정책이 경제발전에 우호적인 데다 재정건전성이 강화된 것을 등급 조정의 이유로 들었다.
이번 S&P의 신용등급 조정으로 우리나라는 신용등급 A레벨 국가 중 유일하게 3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모두 상승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 S&P에 앞서 무디스가 8월 27일, 피치는 9월 11일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각각 A1에서 Aa3, A+에서 AA-로 상향조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신용등급을 획득하게 됐다. 신용등급 A레벨 국가 중 2011년 이후 3대 평가사의 등급이 모두 오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히 S&P는 이들 신용평가사 중 우리나라에 가장 보수적 잣대를 적용하던 곳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 S&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무려 7년 만의 일이다. 무디스와 피치는 꾸준히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조정했지만 S&P는 2005년 이후 등급 전망조차 조정하지 않았다.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경제체질 성과가 비로소 반영된 셈이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약 30퍼센트, 외환보유고는 50퍼센트, 수출은 1백퍼센트 증가했다.
추가적인 등급 상향조정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우리나라가 향후 5년간 강력한 경제성장을 유지해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증가하거나 단기차입 감소로 은행 시스템이 강화된다면 등급을 추가로 올릴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S&P는 이번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이유로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꼽았다. 북한의 권력승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인한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S&P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향후 3~5년간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 리스크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발전을 위한 우호적 정책환경에도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정책결정 과정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해 경제성장과 내수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S&P는 2012~2013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8퍼센트로 예측했다.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다. 2000년 이후 거의 매년 일반정부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을 정도로 건강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S&P에 앞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린 무디스와 피치 역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등급 조정의 중요 요인으로 든 바 있다. S&P는 올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순부채비중을 21퍼센트로 추정하며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대외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여력이 향상된 것도 상향조정의 이유로 들었다. 대외부채가 낮은 데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해 정책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원화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있는 점도 대외 부채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S&P는 설명했다.
이번 S&P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우리 경제에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이 오르면 공기업과 국책금융기관의 신용등급도 상향조정된다.
실제로 S&P는 이번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동시에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등급을 올렸다. 무디스의 경우에는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철도시설공단의 등급을 올렸으며 피치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금융기관과 기업이 보다 저렴하게 해외자금을 조달하는 효과도 있다.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외채발행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이 지난 9월 6일 종전보다 1백55bp(1퍼센트=100bp), 농협이 9월 11일 1백65bp, 한국수력원자력이 1백50bp의 금리로 외채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8월 이후 국책은행의 10년물 평균 가산금리는 2백70bp 수준이었다.
다른 아시아 지역 국가에 비해 CDS(신용부도스와프)금리도 크게 하락하는 추세다. CDS는 국가나 기업의 부도 위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파생상품으로 부도 위험이 높을수록 금리도 높아진다. CDS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가 강화됐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이미지도 향상되면서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이어진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등급이 우리의 경쟁국이면서 세계적인 경제대국인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국내 주식 및 채권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자산시장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글·변형주 객원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