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대한민국이 캄보디아와 부탄을 제치고 2013~201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뽑혔다. 한국은 1991년 유엔 회원국이 된 후, 1996~1997년에도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했었다.
한국의 안보리 재진출은 북한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 해결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한국과 관련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적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2년 동안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및 환경문제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우리나라가 15년 만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 재진출하게 됨에 따라 ‘대한민국 외교’의 영역을 더 확장할 기회를 갖게 됐다.
60년전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이 지구촌 치안을 유지하는 핵심국가로 발돋움 한 것이다.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 강정식 국제기구협력관은 “한국은 유엔 결의와 유엔 감시하의 총선을 통해 태어난 국가”라며 “이번 안보리 진출은 유엔의 보호를 받던 입장에서 유엔을 이끄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사국이 알파벳 순으로 한 달씩 돌아가며 의장을 맡는다. 한국은 내년 2월 안보리 의장국으로 세계적 주요 현안에 대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유엔 사무국의 협의 요청에 따라 유엔평화유지군(PKO) 활동기간 연장 논의 등을 주도한다.
이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긴밀히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실제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유엔 회원국은 회의가 끝난 뒤 이사국과 접촉해 회의 내용을 들어야만 한다. 북핵 결의안처럼 긴급한 사안일 경우라도 당사국 외교관이 안보리 회의장 주변에서 이사국 외교관에게 ‘귀동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러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안보리 일원이 된 한국의 발언권과 입장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외교부는 안보리 재진출을 위해 전방위 외교전을 벌였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달 말 제67차 유엔 총회에 참석, 수십 개국 수석 대표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아프리카연합(AU) 회의와 아세안지역포럼(ARF) 등의 각종 다자 무대를 활용해 득표 활동을 펼쳤다.
청와대는 19일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한 데 대해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 정상회의 주최 등으로 다져진 우리의 외교적 역량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대변인은 “우리나라가 국제 평화·안전 유지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유엔 안보리에 1996∼997년 임기에 이어 다시 진출하게 된 것은 글로벌 코리아 구현으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안보리 이사국 재진출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튼튼히 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글·이범진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