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회안전 저해범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 등 범죄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적 관리,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 등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9월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 ‘사회안전 저해범죄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주제발표, 지정토론 등을 통해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묻지 마 범죄’와 아동성폭력 등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범죄에 대해 장기적·다각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국무총리실과 일부 언론사가 공동후원한 이번 행사는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은 “처벌 강화는 재범 또는 유사범죄 발생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범죄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문화 등 사회자본의 강화를 통한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접근경로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정책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센터장은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41.5퍼센트가 주취 상태였다”면서 “음주 후 범죄 행동에 대해 관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폭음을 삼가는 음주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센터장은 “더불어 전자감시는 위치추적만이 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수시 접촉 및 관리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성범죄자에게 위성위치 확인시스템을 장착하게 한 후 스마트폰을 활용해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시 현재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성범죄자의 등급을 매겨 등급별로 공개 수준을 차등화하고 ▲성범죄자가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지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기의 범행에 처벌만으로 대응하는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심각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해 아동·청소년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범죄의 여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도울 수 있는 피해회복 중심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는 종교, 문화, 의학, 시민단체, 언론 분야 등 각계 전문가 8명이 사회안전 저해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으며, 특히 범죄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화 및 지원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도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은 “전자발찌, 신상공개 확대 등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고, 강인숙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생명위원은 “범죄 가해자도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끈기를 가지고 교육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토론자들은 언론 및 인터넷 등의 매체가 사회안전 저해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범죄가 소외감과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퍼지는 순간 전염병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언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충재 한국일보 논설위원도 “언론의 상업주의 등으로 인해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자극적인 범죄기사 보도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고, 방미영 e문화예술교육연구원 원장은 “이용자 자정노력을 통해 악플, 신상털기 등 심각한 인터넷 폭력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사회안전 저해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정신건강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채경덕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계장은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결손 가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경찰,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학교 및 직장에서의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적 서비스 확대 등 조기발견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안전 저해범죄는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중대 위협이 되고 있으며 강력한 정부 대책과 함께 민간 부문의 적극적 협력과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성범죄자 관리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치안 인력 및 예산확충 등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사회안전 저해범죄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언론계 등을 중심으로 사회 전체가 범죄 근절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주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무총리실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와 함께 공동으로 사회안전 저해범죄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