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개최된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올해 안에 한·중·일FTA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FTA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 절차 중 공청회는 공식적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한·중·일FTA를 위한 공청회는 지난 10월 24일에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3국 간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소개되었다. 올해 초 열린 한·중FTA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포함된 FTA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와 함께 동아시아 경제통합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연구들은 최근 통상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올해 수행된 것들이지만, 사실 한·중·일FTA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는 2003년부터 약 6년에 걸쳐 한·중·일의 대표적인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진행해왔다.

또한 그 중요성을 감안해 2009년 10월에는 산·관·학 공동연구로 격상시켜 2년간 추가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 결과가 올해 개최된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되어 한·중·일FTA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FTA를 체결하는 목적은 무역자유화를 통해 협상당사국들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 FTA의 긍정적인 효과는 당사국들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개방할수록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개방의 수준을 높이다 보면 경쟁력이 충분한 산업에서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에서는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FTA를 추진하기 전에 각 산업에서의 이해득실을 따져 경제 전반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중·일FTA의 효과는 경제성장, 소비자 후생, 산업별 생산 및 수출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산업별 효과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FTA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적인 효과가 어떠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 연산가능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이다. 이 모형은 한·미FTA나 한·EU FTA와 같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때 사용된 바 있다. 여기에는 한 국가의 산업별 생산, 소비, 투자, 교역 등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여러 방정식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FTA 같은 정책이 도입되었을 때 산업별로 생산이나 소비, 투자, 교역 등이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 경제성장이나 소비자 후생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결과는 한·중·일FTA로 인해 각국이 관세를 낮추는 경우의 효과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낮추면 중국산과 일본산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경쟁관계에 있던 국내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게 되지만 해당 상품을 이용해 다른 상품을 만들던 기업들은 값싼 수입중간재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소비자들도 값싼 수입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쟁이 활성화되어 가격이 안정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해 한·중·일이 동시에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경우 각국의 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상호작용과 산업 연관관계를 모두 고려해 각국의 경제성장이나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본격적인 한·중·일FTA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협상 결과 개방수준을 예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으로 나눠 세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방 수준에 따라 한·중·일FTA 발효 5년 동안에 걸쳐 약 0.32~0.44퍼센트, 10년에 걸쳐서는 약 1.17~1.45퍼센트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수치는 한·중·일FTA가 없었을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추세와 한·중·일FTA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진 성장 추세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한·중·일 FTA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성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중·일FTA는 상품 교역의 관세뿐 아니라 다양한 비관세 장벽, 서비스 교역 장벽, 투자 장벽 등을 낮추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의 결과는 관세 감축으로 인한 효과만을 분석한 것이다.

그 이유는 관세 감축과 달리 비관세 장벽 감축이나 투자 관련법, 제도의 개선 등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크기가 관세 장벽에 비해 매우 높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나 투자 장벽은 전 세계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중·일FTA가 3국 간 무역장벽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현재 분석한 결과보다 클 것이다.

글·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통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