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4일부터 사흘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서울안보대화’에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아·태 지역 15개국과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2개 국제기구에서는 차관급 또는 국·차장급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안보 영역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군사 도발은 한반도와 아·태지역평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각국의 국방 관료들과 안보 전문가들이 모인 서울안보대화(SDD)에서 진지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회 서울안보대화는 ‘더욱 안전한 아·태지역을 위한 협력- 과제와 해법’을 주제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사이버 위협 대응 ▲국방운영 효율화 등을 소주제로 다루는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5일 오전 개최된 제1세션의 주제는 ‘아·태지역의 공동안보 도전과 WMD 확산- 대응 및 협력 방안’이었다. 국가전략연구소의 제임스 프지스텁(James J. Przystup) 선임연구원은 ‘동북아시아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문제- 북한과 관련하여’라는 논문 발표에서 “이 지역에서 위기를 초래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원은 북한”이라고 단언했다.

제임스 연구원은 “북한은 핵 관련 기술, 생화학무기와 관련된 기술을 확산시키려 할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의 확산을 동시에 기도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한 문제는 북한 내부 체제의 문제와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대학의 왕이저우(Wang Yizhou) 교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 방안- 중국의 입장’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왕 교수는 북한의 새 리더인 김정은에 대해 “세습을 통해 특별경제구역을 설정하는 등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며 “관심은 북한이 미국과 체제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쿠바같이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된다”고 했다.

15일 오후에 개최된 제2세션의 주제는 ‘사이버 위협의 실태와 대응방안’이었다.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제2세션 기조연설에서 “사이버위협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국경을 초월해 공동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우리 국민은 금융, 정보통신, 상품거래, 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이버 테러는 적은 비용으로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 비대칭 전력으로, 사이버 안보를 위한 국제법 정비 등 국제공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 안보 보장을 위해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단위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며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국제조약을 만들고 ▲정례적인 국제협의 채널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고려대학교 임종인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 증가가 사이버 위협의 증가와 피해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임 원장은 “사이버 위협은 해킹, 크래킹 등 소극적 공격에서 사회 혼란 유발을 위한 사이버 테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전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사이버전에서는 기존 방어체계와 개념의 확장이 아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사이버 보안과 정보활동- 동아시아의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이란 주제로 제2세션 발표를 맡은 게이오대학의 모토히로 수치야(Motohiro Tsuchiya) 교수는 일본이 2005년 설립한 국가정보보안센터(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Center·NISC)의 기능을 소개했다.

총리실 내각 산하에 설치돼 있는 이 센터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핵심기관으로 과거에는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수지야 교수는 “하지만 2009년 7월 미국 독립기념일 직후 발생한 대규모 디도스 공격 이후,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춰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사법당국과 정보기관 간의 협동 시스템인 NISC가 미래 사이버 위협과 기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정보 시스템 재조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보대화 제3세션은 마지막 날인 16일 개최됐다. 드미트리 트레닌(Dmitri Trenin)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장은 ‘러시아 군의 근대화-21세기 전략을 찾아서’라는 주제 발표에서 “러시아는 지난 2008년 거의 20년간의 침묵을 깨고 군 변혁에 착수, 2011년 대규모 군 현대화를 실시했다”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러시아는 군 안보 조직을 간소화하고, 무기 장비 훈련 수준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며 “중복기능을 제거해 군간부들에 대한 급여를 대폭 인상해 군인의 위상을 높였다”고 했다.

마지막 주제발표를 맡은 하이코 보르헤르트(Heiko Borchert) 독일 안보·국방 컨설턴트(Sandfire AG 오너 겸 관리책임자)는 ‘미국의 역내 존속과 유럽의 개입 도모-아·태지역이 전략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스마트 국방’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하이코 보르헤르트는 “통합과 공유를 통해 국방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서양 연안 국가공동체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화물의 원격 검색에 중점을 두고 해양무역 안보 상황을 개선하며, 국방 전자기술을 사용한 북극해 루트를 개방하고, 이를 위해 유럽과 아·태지역 국가 간 스마트 국방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이범진 기자 / 사진·한준호 기자